연합뉴스독일 정부가 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지 한 달여 만에 100명이 넘는 마약사범이 석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현지시간) 독일 ARD 방송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달 1일부터 기호용 대마 흡연을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새 마약법을 시행하고 있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진통제 등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용 처방도 가능해졌다.
개정된 마약법이 소급 적용되면서 현재까지 마약사범이 최소 125명이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언론은 일부 지역에서 사건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석방되는 마약사범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새 마약법은 공공장소에서 25g, 사적인 장소에서 50g까지 대마초 소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와 체육시설 100m 인근에서는 대마초 흡연이 금지된다.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만 피울 수 있다는 규정도 생겼다.
독일 사정당국은 대마초 합법화 이전에도 '소량 소지' 등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대마초 관련 범죄는 매년 18만건 안팎을 기록했다.
일선 경찰과 주(州) 정부에선 대마초 합법화 이후 오히려 단속 업무가 늘어났고, 약물운전 기준 정비 등 후속 조치도 엉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연방정부는 법의학계 제안에 따라 대마 주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약물운전 처벌기준을 현재 혈액 1mL당 1ng(나노그램)에서 3ng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