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석우 남양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지난 21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장이 지난 7월 개통한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 등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채 통행료를 승인, 시민들에게 과다한 통행료를 부담시켰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들은 이 시장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방채를 무리하게 발행해 시 재정을 악화시켰고, 무분별하게 뉴타운을 추진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천에서도 민주당 소속의 김만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만수 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김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 없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부천추모공원 조성사업을 백지화하고,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등 독선적인 시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추모공원 추진위원회와 부천여성단체협의회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추진위는 조만간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발대식을 갖고 10.26 재보궐선거가 끝나는 대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들 주도로 여인국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반대대책위'는 "시장이 시민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의 보금자리 지구지정을 수용하는 등 과천 정부청사 이전대책을 소홀히 한 점을 따지겠다"며 최근 1만2천144명이 서명한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포시에서도 김포도시철도 풍무역 위치 변경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유영록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주민소환이 주민 전체가 공감하는 정책적 하자가 아닌, 일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사안을 가지고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있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렇기에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에 무관심했던 주민들이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본격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소환 운동이 주민 대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당성을 갖고 진행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시장의 경우 민간회사가 건설한 도로의 통행료를 깎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의 대상이 됐고, 과천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정부를 대신해 매를 맞는 형국인 것 아니냐는 것.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25건의 단체장 소환운동이 있었지만 대부분 주민서명 요건을 채우지 못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투표까지 이른 경우는 2007년 광역 화장시설 유치에 나선 김황식 당시 하남시장 건과 2009년 해군기지 유치를 추진한 김태환 전 제주지사 건뿐이다.

이마저도 투표함조차 열지 못했다. 투표율이 각각 31.3%와 11%에 그쳐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다.

박효종 전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주민소환제가 지자체장들의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초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없는 주민소환제가 요즘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주민소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터'기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주민소환제는 양날의 칼"이라며 "공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한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이번 세 건의 주민소환으로 과천 5억여 원, 부천 19억 원, 남양주 9억 원 등 33억 원 가량의 주민소환 투표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