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꺼내든 1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부 추진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의 해당 조치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됐던 소상인들마저 소액 카드결제 거부가 별 도움이 안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소액 결제 거부는 미봉책일 뿐 카드 수수료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 근교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우리 같은 영세업자에게 만원 이하 현금받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차라리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라" 고 말했다.

박 씨는 "연매출이 4000만원 정도고, 매달 순수입은 100만원 정도다. 그런데 카드 수수료(결제 금액의 2.2%)로 나가는 돈이 연간 85만원이나 된다" 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손님들을 안 받으면 손님들의 발길이 끊길 것이다. 이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고 푸념했다.

박 씨처럼 카드사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불만인 전국의 음식점 업주 10만명은 오는 18일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서울 여의도에서 열 계획이다.

더불어 음식업종의 카드 수수료율(2.1~2.7%)이 골프장(1.5~3.3%)이나, 대형마트(1.6~1.9%), 주유소(1.5%) 등보다 훨씬 높은 점도 문제다.

현재 수수료 체계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똑같은 매출 1000만원에 대해 대형마트는 카드사에 16만~19만원의 수수료를 내는 반면 분식집 등 음식점은 21만~27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다.

한국음식점중앙회 관계자는 "전체 회원(42만명)의 평균 연매출이 1억2000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을 1.5%로 낮추면 업종 전체로는 5000억원의 부담이 절감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들도 금융위의 이번 대책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영세가맹점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소비자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가맹점이 1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중ㆍ대형 가맹점은 소비자의 불만을 듣지 않기 위해서 소액결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소액결제 거부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보다는 소액결제를 받는 중ㆍ대형가맹점에 소비자들을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권도 소액결제 거부보다는 수수료율을 낮추는 카드업계의 고통분담이 시급하다고 압박에 나섰다.

정두언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카드수수료 문제인데 왜 카드업계는 전혀 부담을 안 지느냐" 며 "카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구책을 강구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단적인 예로 경영진들의 연봉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고 공개 비난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음식점 업주들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골프장은 거액 결제가 많고, 주유소나 대형마트는 전체 카드 매출액이 워낙 커 수수료율이 낮아도 타산이 맞지만, 음식점은 매출 규모도 작고 소액 결제가 많아 서비스 원가(결제망 운영 경비+외상 거래에 따른 이자 비용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괜히 소액 카드 결제 부분을 건드려서 불똥이 소비자들과 카드업계로 튀었다"면서 "올해 초에도 수수료율을 내렸고, 내년에도 내릴 것이다.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 수수료율 인하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럽다. 솔직히 (추가 인하는) 어려운 일" 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