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규정이 우리 사법주권을 미국에게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한미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이어 "이런 주장을 하는 인사나 세력은 애초에 미국과의 자유로운 무역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특히 "한EU FTA체결 때는 물론 세계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무슨 큰일이나 난 듯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진짜 공격 목표가 ISD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은 "ISD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도 직결된 문제"로 "한나라당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자본주의, 자유로운 무역, 시장의 존중을 면면히 이어받은 정통보수 정당이란 면에서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ISD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할 가치"라고 강조했다.[BestNocut_R]
김효재 수석은 "가치는 타협으로 변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 획득하는 것이고 온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수석은 이와함께,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수석은 "''FTA가 처리되면 협정문이 사실상 경제헌법이 된다''거나 ''여기 모인 촛불, 총선 대선까지 같이 가자''는 대한문 집회에서의 정 최고위원 선동이 그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믿고 싶지 않다"면서 정 최고위원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