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조건없는 매각 명령을 내린 것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시민단체와 외환은행 노조 등이 '징벌적 매각 명령' 대신 '조건 없는 강제매각'을 택한 금융위의 선택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까지 금융위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간부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와 금융위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이뤄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명을 론스타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은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도 금융위가 관련 법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외환은행 소액주주들은 지난 18일 금융위 처분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어 23일에는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하면서 문제의 처분명령에 따른 하나금융 자회사 편입 승인의 금지 요구도 함께 포함시켰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장외 투쟁과 법적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1일과 23일 각각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관과 을지로 하나금융지주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융위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를 심사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정치권도 가세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원들은 금융위에 대한 예산·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정 조사 실시를 공언하고 있다.

일부 여야의원들은 김석동 위원장에 대한 사퇴도 촉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7년 6월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론스타 산업자본 심사 관련자료 공개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4일로 예정돼 있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과 항소심에서 각급 법원은 '금감원이 론스타를 심사한 자료를 공개하라' 는 판결을 내린바 있어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BestNocut_R]만약 정보 공개 결정이 내려지고, 론스타가 산업자본 즉 은행을 경영할 자격이 없는 자본이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또 론스타가 일본 골프장 법인 PGM홀딩스를 소유하고 있어‘산업자본’의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일찍이 제기된 가운데 론스타가 이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PGM홀딩스를 매각하기로 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정보 공개 결정과 산업 자본 여부, 징벌적 매각 명령 등을 고려하고 깊이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린 사안" 이라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는 물론 강제매각 명령과 관련한 법과 원칙을 모두 고려해 내린 선택"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