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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3, 4세 아동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이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정부는 18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올해 만 5세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만 3, 4세 아동에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원되는 만 3, 4세 아동 유치원비와 어린이집 비용이 전체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단가는 만 5세 아동과 같이 내년 22만 원, 2014년 24만 원, 2015년 27만 원, 2016년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의 만 3세 아동 지원 단가는 19만 7,000원, 만 4세는 17만 7,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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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정부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15% 수준인 차상위계층에서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한 것이다.
만 0세부터 2세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은 이에 따라 올해 9만 6,000명에서 내년에는 64만 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현재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36개월 미만 아동 양육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범위다.
정부는 만 3, 4세 교육·보육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만 3, 4세 교육·보육비 지원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한다.[BestNocut_R]
정부는 또 양육 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재원은 누리과정을 만 5세에서 3, 4세까지 확대하는 데 따른 지방비 절감분을 활용하여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