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2일 대기업의 3%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로 3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의 청년복지정책을 발표했다.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 정책의 첫번째 시리즈로 청년들의 일자리나 주거, 등록금 문제에 초첨을 맞췄다.

특위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으로 '청년고용 3% 의무할당제'를 내걸었다.

공공기관을 포함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매년 3%의 추가 고용 의무를 부과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31만 7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현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들을 고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의무화시킨다는 것.

또 매년 법인세의 0.5%를 적립, 연간 2조원의 청년희망기금을 조성하고, 청년고용 할당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게는 청년고용부담금을 걷어 역시 기금에 보탤 계획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국공립대학의 정원을 늘리고, 정부 의존형 사립대학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반값등록금 혜택을 주기 위해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원을 2년 안에 지원하는 파격적인 안을 내세웠다.

개인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임금(월 50만원, 2년간),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창업자금(일시금), 취업 준비생(월 25만원, 4년간)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사회복귀 지원금 지원도 눈에 띈다.

제대 후 종잣돈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귀지원통과 계좌를 신설, 제대시까지 매달 30만원씩 적립해 보상한다는 계획이다.

21개월을 복무했을 때 63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되는 것으로, 한나라당에서 매달 주는 월급을 인상하자는 제안과는 차이가 있다.[BestNocut_R]

이밖에 특위는 대학생 주거 지원을 위해 매년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기숙사를 늘려 연간 1만명을 수용할 생활 공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주거, 등록금, 대학 구조조정까지 포괄적으로 담은 민주당의 이번 정책은 그러나 재원마련 방안, 실행 계획 등이 정교하지 않아 구체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엄동설한에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일할 곳 없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기꺼이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