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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두관, "도덕성 강화해야" 공심위 정면비판 (종합)



국회/정당

    문재인·김두관, "도덕성 강화해야" 공심위 정면비판 (종합)

    정체성 강조한 공심위에 "도덕성 강화해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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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김두관 경남지사, 이해찬 전 총리 등 '혁신과통합' 상임대표단은 20일 4·11 총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의 한축인 혁통 지도부가 도덕성보다는 정체성에 방점을 둔 공천심사위원회의 방침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어서 공천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혁통 상임대표단은 '민주통합당, 혁신만이 살길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불법.비리 혐의를 가진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아직 그 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특히 "민주통합당은 불법.비리 전력을 가진 후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공심위의 판단에 따라 구제 여지를 두고 있다"면서 "이런 구제장치가 자칫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정판결이 나지는 않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없이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제하는 원칙 또한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통에서 이렇게 도덕성을 강조한 것은 공천을 신청한 일부 후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좌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최규식 의원, 수십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강성종 의원 등이 직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부패.비리 전력자에 대해서만 심사대상에서 배제키기로 하면서 공심위원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강철규 공심위원장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들 의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심위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하고 "당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천심사 기준에 따라 원칙대로 심사하고 있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공심위가 방향타를 잃고 헤매게 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칙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혁통 대표단은 또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BestNocut_R]

    이들은 "소중한 것을 버리는 아픔이 있더라도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야권연대 협상을 성심을 다해 신속히 마무리짓되 공천심사도 야권연대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연대 대상인 통합진보당에는 "수용가능한 연대의 방법을 고심해야 성사될 수 있다"면서 "그래야만 새누리당과의 경쟁에서도 승리할수 있다"며 유연한 자세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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