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3월 6일 (화)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공천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민주통합당의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가 블로그에 강한 문제제기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붙고 있군요. 오늘 선대인 대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선대인>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관용> 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하시던 선대인 씨 맞지요?

▷선대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세금혁명당을 창당하셨어요?

▷선대인> 아, 아시다시피 이건 법정 정당은 아니고요. 풀뿌리 시민들의 정치압력조직입니다. 조세정의, 탈토건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그런 전문 정치압력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관용> 이름을 당이라고 붙여가지고 저는 이번 총선에 또 뛰어드는 새로운 당인가 싶어가지고요. 그건 아닌가 보군요.

▷선대인> (웃음) 예.

▶정관용>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모임을 이끌고 계신 선대인 대표, 오늘 아주 블로그에 발 빠르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어떤 문제입니까, 김진표 원내대표의 공천?

▷선대인> 김진표 원내대표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재벌개혁, 또 탈토건 이런 경제민주화 관련된 내용들을 강령으로 담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분이거든요. 오히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또는 원내대표로서 활동해온 이력들을 보면 오히려 재벌들의 편의를 봐준다든지 또 토건 부양책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의 이 강령에서 밝힌 정체성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공천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정관용> 김진표 원내대표가 노무현 정부에서 초대 경제 부총리 지냈지요?

▷선대인>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 다음에 교육 부총리도 지냈지요.

▷선대인> 예, 그래서 이제 문제를 좀 많이 삼는 건데요. 경제 부총리 때 노무현 정부가 인수위 과정까지만 하더라도 재벌개혁을 부르짖다가 이제 초대 경제 부총리로 김진표 부총리가 들어섰는데, 이분이 이제 첫 취임 일성이 법인세 인하였어요. 물론 이제 반발에 부딪치자 실현은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법인세는 아니라 하더라도 임시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결국 사실상 감세정책으로 가는 물꼬를 터준 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민간 부문도 아니고 공공 부문에 분양원가 공개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고. 많은 주택 소비자들이 그걸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슨 사회주의적 발상,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이념론적으로 몰아가 버렸어요.

▶정관용> 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지요.

▷선대인> 예, 그리고 교육 부총리 시절에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대 법인화 이런 거에 시도하기도 했고, 또 당시에 사립대 자율화라는 이런 명목으로 사립대들이 그때 사립대 등록금을 엄청 올렸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방조해줬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 KBS 수신료 인상 합의라든지 한미 FTA 통과, 그러니까 한미 FTA 합의라든지 이런 합의문들을 작성해준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은 이 민주당이라는 틀 속에 있으면서 오히려 새누리당을 오히려 도와주는 분 아니냐, 또는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분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민주당이 환골탈태하려고 하면 이런 분들은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뭐 노무현 정부 당시 경제 부총리, 교육 부총리를 지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대인>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좀 그런 면에서 눈이 밝지 못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민주주의나 인권, 대북정책에서는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거나 발전시킨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좀 후퇴한 부분도 있고요, 제대로 이렇게 그 개혁과제를 달성하지를 못했거든요.

▶정관용>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이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선대인> 김진표 원내대표가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의 눈과 판단력을 어지럽히면서...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대인> 오도된 방향으로 끌고 간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말이에요,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뽑는 자리 아닙니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다는 이야기는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이 김진표 의원을 원내대표로 밀었다는 거거든요.

▷선대인> 물론 이제...

▶정관용> 다시 말하면 민주당이 원래 그런 당 아닌가요?

▷선대인> (웃음) 뭐 그런 측면이, 그러니까 김진표 원내대표가 원내 사령탑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분명히 이제 정치적 배경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만큼 이제 권력관계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민심은 이미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걸 훨씬 넘어서 이미, 그 강령에서도 민심의 요구를 받아서 이제 그렇게 강령을 채택했을 텐데, 이미 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재벌 계열사 수가 4년 만에 64%씩 늘어나고, 골목 상권까지 지금 붕괴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민생경제 개혁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노무현 정부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분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이제 민주당도 바뀌어야 하는 거고, 또 그러겠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거와는 다른 잣대로, 이제 과거에는 뭐 그나마 김진표 원내대표를 안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런 분들은 털어내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선대인> 그런데 할 것처럼 그러더니, 시늉만 하더니 결국 공천을 해버렸어요.

▶정관용>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이 민주통합당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심이 들끓으니까 강령이나 뭐 정책은 그렇게 바꾼다고 말로는 하는데, 원래 민주당이 이런 정도 정당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지요.

▷선대인> 그래도 민심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게 정당이잖아요.

▶정관용> 따라가야 된다?

▷선대인> 그러니까 뭐 이 정당이라는 것이 흔히들 하는 비유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심의 바다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는, 따라가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따라간다고 말은 해놓고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으면, 그거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도 힘들어지는 거지만 결국 민주당도 민심의 흐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역풍을 맞게 되는 거잖아요. 지지율 하락이 그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번에 총선뿐 아니라 대선도 있기 때문에 집권을 하려면 당의 스펙트럼,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니냐, 중도, 보수 일부까지도 아우를 수 있어야 집권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대인> 저는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민심은 오히려 훨씬 더 혁신적인 개혁을 바라고 있고요, 더 재벌의 장학생들을 배제하는, 그러니까 인물 개혁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이렇게 공천하면 훨씬 더 여론의 지지를 받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인용하신 그 논리 그대로 지금 민주당 공천이 이루어진 결과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오히려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그 프레임 전쟁이라는 원리에 따르면요, 무슨 중도보수를 껴안는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정체성들을 잘 나타내는 프레임들을 짜서 그 프레임 속에서 효과적으로 당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훨씬 더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무슨 뭐 중도파에 영합하는 그런 발언을 해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뭐 레이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구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슈와 프레임을 선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신다?

▷선대인> 그럼요. 민주당이 뭐 복지 강화라든지 또 경제민주화, 이런 프레임을 선점하고 나서도 그걸 실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인물들을 공천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의지가 사실 의심받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정관용> 지금 김진표 원내대표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보이나요?

▷선대인> 일단 내부 공심위원들이 상당히 문제이고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토건족임을 밝힌 박기춘 의원 같은 분이 공천이 되었고, 또 친노 486 그룹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 세력에 가까운 분들이 다들 단수 공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개혁과 멀리 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거꾸로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까지 하고 있는 유종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줄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그분이 하도 안 되어서 이제 정동영 의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는 전주 덕진에 가서 지역구 관리를, 지역구 틀을 닦고 있는데, 이제는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하기 직전에, 어제였지요. 오늘 이제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했고. 어제 마치 전략공천하는 듯이 뒤늦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는 사지에 가까운 강남벨트에 내보낸다, 그걸 전략공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건 말이 사실은 전략공천이지 실제로는 유종일 교수 같은 분을 정말 국회에 입성시킬 의지가 있는 건가, 그냥 눈속임하기 위한, 김진표 원내대표를 공천하기 위한 어떤 이렇게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좀 내용을 보면...

▶정관용> 실망스럽다?

▷선대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정관용>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바다에 표현하셨는데, 또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대인 대표께서는 그렇게 보셨는데, 민주당이 보고 있는 민심은 좀 다른 것 같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선대인> 민주당은 제가 볼 때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정관용>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선대인>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세금혁명당 선대인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