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노조 "정비인력 20% 감축"
- 지경위원장 "1호기 폐로해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박원식 대외협력국장,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지난 2월 9일, 부산 고리원전 1호기의 전원 공급이 12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본 직원은 60여 명 안팎. 그러나 함구령이 내려졌고요. 이 사건은 한 달이 넘게 은폐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오늘 짚어볼 텐데요. 먼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곳,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직원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부직원들끼리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박원식 한국수력원자력노조의 협력국장 연결을 해 보죠.

◇ 김현정> 발전기의 전원 내리는 실수를 했던 그 직원. 상부에다가 보고를 한 거죠?

◆ 박원식>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1호 발전소에서 위쪽으로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 직원은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고리 제1발전소장이 "은폐하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박원식 노조국장님은 지금 서울 본사에 계시는 건가요?

◆ 박원식>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 달간 서울에서는 이런 소문을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 박원식> 네, 못 들었습니다.

◇ 김현정> 한 달 만에 이 뉴스를 듣고 지금 한수원 직원들끼리는 어떻게 얘기를 나누세요?

◆ 박원식> 직원들 분위기는 지금 많이 허탈한 분위기고요. 저희는 사소한 사고라든가 무슨 사고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관계기관에 다 보고를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 텐데요. 일단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당시 전원 복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됐더라도 사후보고라도 즉시 했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딜레이 해버렸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왜 이랬을까. 허탈하다' 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직원들 내부에서도?

◆ 박원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최초에 전원 끊은 실수를 한 그 직원. 비상시를 대비한 일종의 비상발전기가 4대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걸 작동시키지 않고 자기가 복구를 해 보려고 하다가 12분이나 블랙아웃이 됐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식> 글쎄,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 내부에서도 말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동자로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돌려야 되고 전력안전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후쿠시마 사고 다음에 광역정전, 그 다음에 여러 차례의 정전,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한테 징계들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상당히 많이 작용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고나 정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고요. '발전소를 정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기업 선진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현장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주 근무를 들어가는 시프트 인원이 15명이었다면 요새는 1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 김현정> 인력이 많이 줄었군요?

◆ 박원식> 네, 정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비 쪽에서 사고가 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비부서 인력의 정원도 한 20% 정도가 감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직원들의 노동 강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인력효율화로 정비인력은 아주 축소가 됐고 그 가운데서 중징계는 내려지고, 이런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이 직원도 아마 혼자 한번 어떻게 해 보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직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력효율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어쨌든 사소한 문제라도 발생하면 중징계를 내린다는 것,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걸로 보이는데요?

◆ 박원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 어떤 인적 실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발전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지장을 줬다면 징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과 연관돼서 공기업 선진화라든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나 노동 강도의 증가로 인해 발전소 운영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 김현정> 안전에 위협이 될 만큼 지금 인력 축소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원식> 정비 쪽이나 운전부서 쪽에서는 많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정비인력 쪽은 그럼 얼마나 감축이 됐습니까?

◆ 박원식> 정비인력은 정원이 최대한 20% 정도 감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20%. 이번 정부 들어서 그런 건가요?

◆ 박원식>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원전사고가 잦은 이유. 크게는 원전 노후화 이 자체에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인재'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재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운영을 담당하는 곳이죠. 한국수력원자력의 노조 측 입장, 노조협력국장을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영환 위원장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일단 이번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인가를 놓고도 지금 말들이 엇갈립니다. 한수원측에서는 "노심이 녹은 것도 아닌데 중대 사고는 아니다" 지경부장관도 "외부발전기가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는 상태였다" 해명을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가요? 별일 아닌 사고입니까?

◆ 김영환> 이번 사건은 그동안에 발생한 사건 가운데서 가장 중대형 사고에 근접한 아슬아슬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보호해서 용융으로 가지 않았고, 폭발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원전이 블랙아웃이 되고 냉각수가 돌아가지 않은 시간이 12분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건 폭발만 이루어지지 않았지 실제적으로는 큰 사고다. 대형 사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보통 어느 정도 전원공급이 중단되면 폭발까지 가는, 정말 재앙이 됩니까?

◆ 김영환>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또 지금 발전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서요. 정지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사건은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적인 은폐가 이뤄졌고요. 늑장보고, 책임회피, 이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 사고 자체도 중대사고지만 그걸 은폐한 부분은 더 큰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현장에서 이걸 지켜본 사람이 60여 명 안팎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이 한 달 넘게 감출 수 있었을까요?

◆ 김영환> 그것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한 달이 넘도록 이것을 감출 수 있었을까 오히려 이것이 의아하고요. 근로자들이 식당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고, 수근수근하는 소리를 듣고 김수근이라는 분, 부산시의회 시의원이 이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러고 보니까 이름도 또 그렇게 되네요.

◆ 김영환> 그래서 이건 완전범죄로 갈 수 있었던 것을 100명이나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과거에 원자력발전소는 용접을 한 군데도 써서는 안 됩니다. 쪼가리 배관을 써서는 안돼요.

◇ 김현정>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샐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 김영환> 그런데 원전에 용접을 한 부위가 수 십 군데 발견이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 지금 그 원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세관이 썩어서 증기발생기에 수천 개의 세관에서 이 물이 새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은폐와 지금 늑장보고와 책임회피로 일관된 데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원전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 우리 원전은 후쿠시마와 다르다고 하는 건 강변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내부 조직 문화 자체가 뭐랄까요. 한 번 상관에게 찍히면 회사 내에서 영원히 찍히는 이런 문화도 있고, 또 워낙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은폐가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 조직 문화가 문제가 됩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킨스(Kins)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연구자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들, 원전의 용접문제라든가 또는 원전의 부실관리 문제, 세관누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보하거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이 왕따가 되고 거의 정신병자 취급을 당해서 지금 한직에서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전 내에서는 원자력 만세를 외치는, 또 대통령은 원전르네상스를 외치고 있고 원자력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이런 데는 전부 원자력 만세를 외치는 원전 마피아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운신을 할 수가 없고요. 제보자들은 자기 위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아주 잘못된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은폐가 가능하고, 또 사건이 키워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전 마피아'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이건 좀 심한 표현이 아닌가요?

◆ 김영환> 원자력 전문가들, 대학교수들 또 우리나라 안에서 원자력이 불안전한 기술이고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우리 원전이 꼭 안전한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5년 전부터 원전 문제를 다룰 때 답답한 것이 이런 전문가들이 적어도, 이 핵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셔야만이 안전이 지켜질 수가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원전 만세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어제 원전에 근무하다가 내부고발을 하고 퇴직하신 한 분을 찾아서 내부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내부고발을 한 뒤에 정말 힘들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악몽 같아서 나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 문제제기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영환>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후쿠시마 이후에 대통령 직속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반핵전문가, 또 그 전문가 가운데서도 내부 고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현장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재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 김현정> 총 4명의 감시관이 있었죠?

◆ 김영환> 그런데 그분들이 수근 대는 소리를 김수근 시의원만 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위원장님. 그럼 고리원전 1호기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기폐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 김영환>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연장 결정할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전 안에 있는 금속시편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10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원전사고의 75%가 노후 원전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 고리원자력 1~4호기에서 43%가 지금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기간 내에라도 조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조기폐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리원자력 1호기는 전체 발전소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자꾸 집착하다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이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신뢰를 잃게 되고 국민들의 불신의 원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사고의 가능성도, 또 일부 사고와는 전혀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어야 될 건가, 이 부분인데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1호기를 담당하는 발전소장이 "내가 은폐 주도했다. 나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그래서 이 분은 어제 경질하고 사퇴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어디까지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 김영환> 우선 소장이 알았는데 본부장이 모른다? 이것 참 납득하기 어렵죠. 또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주재원이 거기 있었는데 그걸 한 달 동안 몰랐다? 또 한수원이 그걸 몰랐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 당국이 몰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알기는 알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김영환> 당연히 이걸 지금 현장에서 100명이 넘게 알고, 그 시의원이 수근 대는 소리를 듣고 알아낼 정도인데 구두보고도 없고 그것이 없었겠나, 이것이 국민들의 의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사의 내용이 그 구두보고가 어떻게 되고 말을 어떻게 맞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부장이 왜 몰랐느냐, 한수원 사장이 이것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 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 왜 몰랐느냐, 원자력위원회가 왜 몰랐느냐, 몰랐으면 그건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지금 꼬리자르기로 가려는 분위기라는 걱정도 드시는 거예요?

◆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수근 대는 소리가 그렇게 수백 명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을 주재원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고, 기술원에 있는 기술자가 못 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아마 구두라도 보고했고 또 애써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은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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