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잔인하게 살해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국민들이 112신고센터에 대한 불신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이 119와 달리 위치추적을 신고접수와 동시에 실시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세부적인 위치는 알아내는 것도 불가능해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난관리법상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응급구조기관'으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의 경우는 다르다. 수사기관으로서 위치추적을 이용해 공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드시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얻어 위치추적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반대하면서 (현재 위치같은) 더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의 경우 경찰이 소방방재청을 통해 위치조회가 사실상 가능하고 아동관련 사안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곧바로 가능한 것도 있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과 SNS 사용자들은 "위치추적은 112보다 119가 더 빠르게 대처하는 것 같다. 신고는 119에 하시는게 더 낫단 생각이 든다"라거나, "휴대전화 신고시 112와 119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같은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경찰이 위치추적을 바로 할 수 있다해도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휴대폰'의 위치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에서 가장 가까운 기지국'의 위치를 검색하니 100% 정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수원 살인사건의 경우처럼 위치추적을 해도 피해자가 어느 지역 어떤 건물에 있는지 정확하게 찍어내기는 힘들다. 전문가들은 외국처럼 통합된 신고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좀더 정확한 GPS를 휴대전화에 장착하는 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112 신고만으로 GPS 추적을 허용하는 법안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경찰대학교 표창원 교수는 "소방과 응급구조는 통합돼 운영돼야 한다"면서 "오래 전부터 현장에서 통합 운영을 요구해왔지만 통폐합에 대한 이해득실때문에 이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폰 친구찾기로 경찰보다 더 정확한 위치찾기가 가능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사생활 침해 우려와 범죄예방 두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위치추적뿐 아니라 피해자의 설명으로 비교적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었고, 위치추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까지 살아 있었을 수도 있었던 피해자를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BestNocut_R]

그러나 비슷한 범죄가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완벽한 대응체계를 세우기 위한 경찰의 노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