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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 검찰 '윗선' 규명 탄력



법조

    '불법 사찰' 진경락 구속... 검찰 '윗선' 규명 탄력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이 16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이날 밤늦게 "새로 확인된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진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 전 과장이 소환에 불응한 채 잠적했다 검찰에 체포된 점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청와대 이영호 전 비서관과 최종석 전 행정관에 이어 검찰 재수사 이래 세 번째 구속 사례다.

    진 전 과장은 2008년 민간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 공직윤리지원관실 재직 중 특수활동비 예산 일부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진 전 과장을 체포하고 이틀간 조사를 벌였지만 전 과장은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전 과장은 2010년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증거인멸을 벌인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상태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지 1년만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이밖에 진 전 과장에 대해서는 1차 수사 당시 불법 사찰 증거가 담긴 노트북 컴퓨터를 무단 반출하고,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2000만원을 배달했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있는 상태다.

    불법 사찰과 이후 증거인멸 및 장 전 주무관에 대한 회유 공작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진 전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검찰의 '윗선' 수사에도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이번 사건 수사의 본류는 이른바 윗선의 실체 규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BestNocut_R]

    진 전 과장은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 K비서관과 C비서관이 이영호 비서관에게 불법 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지난해 중앙징계위에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전 주무관 뿐 아니라 진 전 과장까지 청와대의 불법 사찰 개입 정황을 밝힌 셈이다. 검찰은 문제의 진술서를 확보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이날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로부터 '관봉' 형태의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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