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이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김해시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운영적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국비지원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달 발표한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 재정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경전철 분담금 비율을 낮추고 지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특히, "경전철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지원으로 운영수입보조를 해주는 것은 다른 노선과의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운영비에 대해 국가재원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할 경우, 재정여건이 부족한 지자체에게는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 운영비 지원 근거가 없고, 다른 민간투자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을 들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에 대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어서 국비지원의 당위성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또, "경전철 분담금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전철 분담금이 결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분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재정지원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담금 비율 조정 필요성도 지적했다.

외국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의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해외 주요 도시의 경우, 중앙정부의 도시철도 건설 지원비율이 뉴욕 33.4%, 동경 35%, 파리 50%, 워싱턴 62.5, 몬트리올 100% 등으로 나타났다. 경전철로 한정하더라도 영국 경전철의 경우, 중앙정부의 분담률이 58.8%로 조사되는 등 중앙정부의 지원 비중이 5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국고지원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18.8%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 지원 비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개통 이후 승객이 당초 정부 수요예측치의 17%에 불과해 연간 7백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부담하게 된 김해시와 부산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국비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양시가 보낸 건의문에는 지금까지 요구해 왔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50% 지원과 함께 기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운영보조금의 국비지원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운영보조금 국비지원은 ''국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 시의 건의문은 경전철 정부시범사업 1호라는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 준 국토해양부에 MRG 완화 요구에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을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다.

양 시는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신분당선 등 정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모든 민자사업은 국비로 운영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정부시범사업인 부산-김해경전철만 제외시킨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