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주당이 내놓은 특별검사 후보와 관련해 당초 여야 합의정신대로 특검후보 추천논의를 다시 해 달라며 사실상의 특검 재추천을 요구하고 나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3일, 여야가 당초 합의대로 특검 추천문제를 재논의 해달라고 밝혔다.
최 수석은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발표 그대로 이해해 달라"며 여야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검추천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재추천을 요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여야가 특검법 국회 통과 당시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에 주는 대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나름대로 새누리당과 협의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새누리당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추천은 원천무효이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에 추천된 특검 후보자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특검법에는 ''민주통합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어 법상 재추천 요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금란 수석의 이날 요구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재추천 요구라기 보다는 일정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청와대가 초법적 발상을 했다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기한인 5일까지 정치권에는 회오리가 몰아칠 전망이다.
한편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여야 협의가 제대로 안돼 추천 과정이 파행을 빚은데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