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장애인 ·노인 학대에 대한 시설종사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 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 성폭력 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가 해당된다.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가 해당되고,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