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선후보 3차 토론회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이었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새누리당은 이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75% 수준인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6년에 100%를 달성하겠다는 플랜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3차 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재정이 연간 1조 5천억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3조 6천억원이라며 어떻게 1조 5천억원으로 해결이 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고 박 후보가 "거기(문 후보 쪽)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우선 박 후보가 제시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가 100% 책임지기 위해 필요한 돈이 1조 5천억원이라는 근거는 이렇다.

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비급여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대 중증질환의 총진료비용은 8조 4천억원 수준이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장률이 75% 수준으로 6조 3천억원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2조 1천억원이 필요한데 보장률을 순차적으로 높일 경우 평균잡아 1조 5천억원이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강보험 관계자도 2013년에 85% 보장률을 실현하는 데 8천억원, 2014년 90%실현에 1조 3천억원, 2015년 95% 실현에 1조 7천억원이 든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물론 여기에는 물가 상승률이나 보장률이 100% 가까와 올수록 진료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감안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2조 1천억원에서 현재처럼 5% 본인부담율(5천 4백억원)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1조 5천억원이라는 숫자가 얼추 나온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계산법은 약간 다르다. ''2010년 비급여실태조사''를 보면 암 과 관련해 건강보험이 지출한 비용은 3조 5천억원인데, 보장률을 70%로 계산했다.

따라서 국가가 암에 대해 100% 보장하려면 1조 5천억원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의 셈법대로 보장률을 75%로 잡아도 1조 2천억원의 돈이 든다.

하지만 더 큰 돈은 심장, 뇌혈관 질환에서 나온다. 현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을 위해서 입원한 30일 범위에서만 산정특례를 인정해 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준다.

하지만 수술 이전 단계의 심.뇌혈관 질환이나 입원 30일이 지난 경우는 본인 부담율 20%가 적용되는 데 민주당 측은 이 비용만도 2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희귀난치성 질환 가운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도 4천억원 가량 돼서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전부 보장하기 위해서는 3조 6천억원이 든다고 보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두 후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100% 보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냐가 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암이야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100% 가능하지만 심.뇌혈관 질환 등의 경우 그게 쉽지 않고, 중증도로 따지면 콩팥 질환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100% 보장의 범위를 현재 적용되는 있는 수준으로 볼 것이냐,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진정한 의미의 100%로 볼 것이냐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셈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박 후보와 문 후보 모두 서로가 맞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후보가 국가가 100% 보장하는 부분에 간병비도 포함된다고 얘기하면서 문 후보의 판정승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문재인 후보는 "6인 병실 가봤냐"고 박 후보를 몰아치면서 "간병비와 선택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1조 5천억원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박 후보는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는 병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계산에 잡히지만 간병비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보장률 계산에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전체 간병비 규모를 놓고도 2조원부터 4조원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BestNocut_R]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간병비는 통계에 안잡혀 박 후보가 간병비를 포함한다고 말한 것은 실수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간병비는 전체 간호체계와 맞물려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며 간병비를 포함하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