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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야당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데다 공청회 절차를 생략해 국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간사는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브리핑에서 "사전 설명 절차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된 만큼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개편"이라고 말했다.
유 간사는 '5년 전 인수위는 발표 때 공청회를 열지 않았냐'고 취재진이 묻자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적 관점에서 조직 개편을 본 것"이라며 "정무적, 정치적 과정은 진영 부위원장이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답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그해 1월 16일에 조직개편안을 내놨지만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놓고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진통 끝에 출범 사흘전인 2월 22일에야 본회의 처리를 매듭지었고, 전임 총리가 부랴부랴 장관을 제청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는 오는 24일 소집하기로 잠정합의한 1월 임시국회를 전후해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1월 임시국회 개회 전제조건으로 야당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내걸었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인사청문회를 놓고도 자격 시비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BestNocut_R]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야당의 의견청취와 국민여론수렴이라는 과정이 생략된 채 마련된 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도 몹시 부실한 태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박 대변인은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16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친 뒤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