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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이동흡 청문회, 친일 의견·항공권깡 등 쟁점

오늘부터 이동흡 청문회, 친일 의견·항공권깡 등 쟁점

새누리당 회의론 속 "일단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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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낙마를 벼르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과 각종 법 위반, 도덕성 논란에 비춰볼 때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이미 내렸다.

민주당은 우선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내린 친일적인 결정으로 볼 때 헌재 소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친일재산 환수에 대한 일부 위헌 의견,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 등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BBK특검법에 대한 위헌 의견과 미네르바 사건 당시 불거졌던 전기통신기본법에 대한 합헌 의견 등도 대표적인 정치편향, 보수적 결정으로 들고 있다.

실정법 위반 논란도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1992년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1995년 6월부터 넉 달 동안 가족들과 세대를 분리하고 본인만 위장전입을 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1998년 세 딸과 아들 계좌에 6720만원의 예금이 신고되고, 이듬해 네 자녀의 통장에서 7200만원이 입출금되면서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도 의혹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에게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해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 공무원규칙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거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납부하겠다" 또는 "죄송하다"며 일부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논문 표절이나 자녀의 유학자금 송금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결과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이 후보자의 두 발목을 잡는다면 도덕성 논란은 결정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독일 국제법회의에 참석하면서 주최 측이 제공한 일반석 항공권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꾼 뒤 추가금액 400만원을 헌재에 청구해 챙겼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 후보자가 실제로는 일반석을 이용하고 차액을 챙겼을 것으로 본다"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6년 동안 모두 9차례 해외출장을 다녔고, 이 중 5차례는 부인, 2차례는 가족을 동반해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책에는 출장 간 해외 현지에서 가족과 함께 짝은 사진이 실려 있어 구설에 올랐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이 후보자의 장남이 군 복무 중 일반사병의 두 배가 넘고, 연예사병보다도 많은 97일의 휴가를 얻은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아울러 "헌법재판관 재직 6년 동안 받은 6억원의 봉급으로 6억원을 저축하는 전무후무한 재테크 솜씨를 보이고 있다"며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셋째 딸의 삼성물산 특혜 채용 의혹과 수원지법원장 재직 시절 삼성전자에 대한 협찬 지시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제기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상실하고 각종 의혹으로 점철됐다"며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결정적인 의혹이 나온다면 또다른 문제이겠지만 대부분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며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BestNocut_R]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도 이같은 공식입장과는 달리 각종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회의론이 적지 않게 확산되고 있어 청문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이명박 대통령의 몫으로 돌림으로써 박근혜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청문회 전략을 세웠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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