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박근혜式 비밀주의…''국민 알 권리'' 외면한 도그마

박근혜式 비밀주의…''국민 알 권리'' 외면한 도그마

새누리당도, 인수위도, 언론도 인사내용 모른다

D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어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총리후보자에 지명될 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박 당선인과 오랫동안 정치역정을 함께 해 온 측근그룹도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 낸 새누리당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언론도 아무도 인사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박 당선인이 아주 비밀스럽게 총리 인선작업을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로 삼성동 자택을 중심으로 통의동 당선인 사무실을 오가며 검증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명확치가 않다.

항간에는 강남구 모 호텔에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일부 측근들이 인사검증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설도 흘러 나오고 있고 보안이 철저히 지켜지는 통의동 강당에 총리와 각료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검증팀이 입주해 있다는 소문도 있다.

어느 것 하나 확실히 드러난 것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정책도 그렇고 인사도 마찬가지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되자 언론의 비판이 터져나온 것은 오랜 일이고 국민들도 답답해하기 시작했다.

20일 한 공중파 방송사 TV토론에 참석했던 전지현(대학생)씨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철저한 보안속에 인수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몇몇 정책들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것은 대국민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이유"이라고 지적했다.

함께 토론에 나섰던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예의 논리대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들이 흘러나갈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다.

그러나, 김 모(40세 서울 양천구 목동)씨는 "국민들이 투표행위를 통해 박 당선인을 선출했기 때문에 인사권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알권리까지 위임해준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알권리 차원에서 국가운영과 관련된 정보는 그때그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지고 보면 정부의 인사는 모든 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밀접하게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이다. 대통령이 뽑은 인사들의 역량에 따라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도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사의 내용을 알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집권측에서는 인사도 정책도 성안되거나 임명되고 난 뒤에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지만 검증할 시간이 충분하지도 또 바뀔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특히, 집권초이면 더 더욱 그렇다.

어떤 대통령이든 집권초 첫 인사에서 정치적 상처와 부담을 안으면서 까지 쉽사리 자신의 인사안을 접고 야당 등 반대파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쉽지가 않다. 정책구상도 마찬가지다. 한 번 안이 마련되면 고쳐질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이번 인수위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특정 정책에 대해 정부가 어떤 보고를 했는 지 당선인측이 어떻게 받아들였는 지, 수정된 내용은 무엇인 지 정책이 논의되는 프로세스가 국민들에게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다. [BestNocut_R]

인수위원회가 일목요연하게 내용을 정리해 당선인에게 정책을 보고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질 때는 당선인과 일부 인수위원들의 생각만이 반영된 정책이 국민에게 알려질뿐 그 과정까지 함께 공개될 지도 미지수다. 이런 단절의 우려 때문에 소통부재 문제를 제기하지만 당선인과 인수위는 요지부동이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