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출범 한 달 앞둔 ''박근혜호'' 곳곳이 지뢰밭

asd

 

박근혜 정부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박 당선인 비서실과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새정부를 이끌 인선작업과 로드맵 작성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곳곳에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우선, 대선에서 승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규모의 공약이행 비용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면서 대통령으로서 박 당선인의 면모를 평가받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0~5세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복지 위주의 공약들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공약집에서 제시한 재원 조달 방안은 허술한 게 많아 구상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박 당선인 측은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131조 원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서 135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추계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자 새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박 당선인이 직접 "대선 때 공약한 것을 지금 와서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진화에 나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시기상조''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한 재정이 들어가야 하는 공약 이행 문제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내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해 보다가 안 되면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서 증세카드를 쓸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하는 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 봤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은 최종 책임자가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박 당선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로 잠정 합의된 임시국회부터 4대강 문제를 쟁점화해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에 빼앗겼던 정국주도권을 되찾아 오고, 당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겠다는 태세다.

정치적 쟁점 여부를 떠나서 박 당선인은 엄청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22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된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곧 밝히라는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1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도 새롭게 출발하려는 박 당선인에게는 골칫거리다.

의혹에 의혹이 꼬리를 물면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를 거부하면서 새정부 초기 여야 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박 당선인의 조율을 거쳐 임명한 이 후보자가 낙마하면 낙마하는 대로 부담이되고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 헌재소장에 오른다 해도 문제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상추락과 신뢰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들이 포함된 최후의 ''특사''를 설에 맞춰 할 경우 이를 막지 못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박 당선인에게 집중될 수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택시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박 당선인의 입장은 곤란해진다. 대선 후보 시절 택시법을 수용하는 입장을 보였고, 택시법 국회 통과가 박 당선인의 동의없이는 사실상 힘들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여건이 호전되고는 있지만 2013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급격한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다. [BestNocut_R]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이 쉽지 않고 복지재원 마련에도 난기류가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앞에 놓인 난제들이 해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어려움은 아니라는 시가도 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은 "난제라고 보기도 그렇고 대통령으로서의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