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벼르는'' 야당·언론 vs ''방비하는'' 김용준…뜨거워지는 ''검증 전쟁''

''벼르는'' 야당·언론 vs ''방비하는'' 김용준…뜨거워지는 ''검증 전쟁''

김 후보자의 재산, 두 아들 재산·병역 논란…여야 검증 앞두고 치열

ㅊㅊ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재산과 두 아들의 재산·병역면제 의혹이 정국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두 아들의 재산.병역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추가적인 의혹거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반면 김용준 후보자 측과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휴일에도 나와 사실확인 작업을 벌이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했다.

◇ 우연의 일치? 두 아들 모두 군대 안 가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안갔다. 당시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키가 155㎝ 미만이어야 하고, 155㎝ 이상일 경우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차남 범중씨는 1994년 7월에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아 역시 군대에 가지 않았다. 당시 통풍은 병역을 면제받는 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후에 관련 규정이 엄격해졌다.

이에 대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위법사항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기관에서 병적관련서류, 의료기록 등을 받아 검토한 뒤 소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 두 아들 7,8세 때 땅, 주택 매입…돈 출처, 세금냈나?

장남 현중 씨는 7살 때인 1974년 경기도 안성에 임야 2만여 평을 구입했다. 이듬해에는 현중씨와 차남 범중씨가 서초동에 대지 200평 짜리 주택을 취득했다.

7,8세 때 구입한 임야와 주택인 만큼 당연히 두 아들의 돈일 리 없다. 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과 증여세를 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다.

특히 안성 임야의 경우 김 지명자가 판사 시절 법원 직원과 함께 아들 명의로 공동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에 대해 김용준 후보자는 "1993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재산이 많은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법규정에 어긋났는지, 이에 따른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법규정이 어긋나지 않았다고 해도 10살도 안 된 두 아들이 당시로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던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게다가 서초동 주택의 경우 1991년에 건물이 신축됐는데 여기에 든 돈의 출처 또한 규명돼야 한다.

◇ 1993년 29억원이던 김 후보자 재산, 지금은 얼마나?

두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상 김 후보자는 두 아들의 재산에 대해 고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김용준 후보자 본인과 부인 서채원 여사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가 관심이다.

김 후보자는 1993년 첫 재산신고 때 자신과 부인, 두 아들을 포함해 대법관 중에 가장 많은 29억 8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장남과 차남 명의의 재산이 18억8천만원이었고, 김 후보자와 부인의 재산이 10억원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재소장 등을 거치면서 2000년까지 매년 수천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헌재 소장 퇴임 이후 율촌 등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12년여 동안 불어났을 재산의 액수다.

법무법인 율촌이 대형 로펌 가운데 한 곳이고, 김 후보자 역시 거물급 법조인이었음을 감안하면 매년 수 억 원의 연봉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8년 2월 법무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섰던 김경환 전 법무장관도 변호사 생활 6년동안 49억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 송곳 검증 벼르는 민주통합당…언론도 특별팀 구성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 직전까지 몰아 넣은 민주통합당은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나 제기될 의혹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BestNocut_R]박기춘 원내대표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산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비롯해 병역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해 재산과 병역 문제가 이번 청문회의 관전 포임트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의 강공 분위기는 총리후보자로 선임된 5명의 인사청문특위 위원만 봐도 알 수 있다. 간사를 맡은 민병두 의원을 비롯해 3선의 ''베테랑'' 전병헌 의원, 청문회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춘석 의원 등을 전진배치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언론의 검증은 이미 시작됐다. 특히 새정부 출범 직전에 국무위원 후보자 몇 명은 낙마시킨다는 계획 아래 특별팀을 구성해 광범위한 검증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0

0

전체 댓글 0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