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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인 문화 기관장 대거 교체와 경제적 실용주의에 따른 문화 본연의 가치 훼손 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문화 정책에 대해서도 ''''산업적 가치보다 보편적 가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경제적 실용주의가 정책 전반을 압도해 문화 본연의 가치 미흡했다''''는 민주통합당 정세균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20여 명의 문화 기관장이 교체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고 옳지 않은 문건''''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탄압하고 정치색으로 문화를 규정한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도 ''''동의한다. 문화는 다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문화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산업으로서의 문화와 보편적 가치로서의 문화가 충돌할 경우가 문제''''라는 정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보편적 가치로서의 문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 기조나 1기 내각 구성으로 볼 때 경제 집중에 따른 이명박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런 잘못을 반복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유 후보자는 문화재청이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문화재청과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등재가 계속 진행될 경우 문화재청의 위상이 우스꽝스럽게 될 수 있어 정리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한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안 그래도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을 해봤더니 국민공모를 통해 추진했다고 한다. 추진방향과 방법을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고 얘기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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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후보자는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확산 지원대책과 관련해서는 ''''간접 지원''''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의 한류 지원책 관련 질의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한류가 세계로 퍼져나갈 환경을 조성하는 등 간접 지원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 드라마 등의 스태프 처우 개선과 예술인복지법 현실화에 대해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발전했지만 이면에는 대접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의 피와 땀이 있다''''면서 ''''배려하는 정책이 이제는 필요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강구해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의 ''''음원 다운로드 가격 현실화'''' 요구에 "인상에 동의한다''''면서 ''''소비자의 권리 문제가 있어 저작권 보호 문제를 병행해 가면서 인상을 검토하고 수익배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교류가 가급적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강산 관광도 그 차원에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 일부 의혹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1988년 배우자가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위장전입한 뒤 1994년 팔아 2천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의 지적에 "거주지와 주소지가 달랐으니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며 "투기 목적은 아니었지만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1999년 중앙공무원교육원 연수 중 한양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해서도 "야간에 수업에 참석해 문제는 없지만 걱정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각종 기관의 고문, 자문위원 등을 지내면서 2011년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실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