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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국회에서 4대강 수질개선사업 입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는데 예산 낭비와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앞으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각 부처에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일제 점검하고,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4대강 사업은 이미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에서 ''4대강 수질 개선을 위한 총인처리시설 입찰 관련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의 4대강 감사요구안은 재적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0명 기권 10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적극적인 찬성표가 나온 것이다.
4대강사업 관련 감사요구안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의 평균 낙찰률이 통상 80% 정도인데 비해 4대강사업에서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36개 사업의 평균낙찰률이 97.5%였기 때문에 담합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일부 담합 비리가 드러났지만 검찰이 이를 덮었었다는 주장도 제기된 만큼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BestNocut_R]
담함 비리뿐 아니라 4대강 수질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으로 임명된 윤성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며 "4대강 사업 검증을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대강이 "시각적으로 보면 호소화(湖沼化)했다"며 수질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뒤 "원상복구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4대강 사업 때문에 환경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에 저도 동의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