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4월 4일 (목)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다 나가라 했다. 그런데 이건 일단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오늘 북한의 총참모부가 오늘내일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했고. 또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동해안으로 이동시켰고요. 이게 미국 영토인 괌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 관련 이야기 요즘 매일 진단합니다만 오늘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근식 교수, 안녕하세요?

◆ 김근식>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개성공단, 그거는 완전히 오보인 게 확인된 거죠?

◆ 김근식> 네. 통일부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즘 개성공단의 출경 조치를 제한하면서 가뜩 긴장해 있는 상황에서 북측 관계자가 개성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남쪽 기업 관계자들한테 언제까지 귀화할 것인지 귀환할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게 아마 언제까지 철수하라는 걸로 와전돼서 철수통보를 한 것으로 잠깐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하지만 어쨌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개성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귀환 조치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다시 개성으로 들어가는 출경 조치는 사람과 물자, 차량이 다 못 들어가고 있죠.

◇ 정관용> 오늘 취한 행동은,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이게 어떤 것입니까?

◆ 김근식> 그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이란 게 사정거리에 따라서 몇 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스커드 미사일부터 노동 미사일, 무수단 그다음에 대포동에 이르기까지.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이 되겠는데. 무수단 미사일은 중거리 미사일 정도로 이야기가 돼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정도. 이런 정도의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데요.

◇ 정관용> 이게 미국 영토인 괌까지도 도달을 해요?

◆ 김근식> 그렇습니다. 괌이 태평양 중간에 있기 때문에. 괌까지도 사정권 안에 뒀다고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사일이 동해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일부 나왔는데.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히 그 미사일이 실제로 가고 있는지, 그 미사일이 실제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인지. 일부 언론에서는 KN-08라고 해서 전혀 신형의 어떤 미사일이라는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실체 자체는 정확히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또 하나는 이것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서 미사일을 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과장된 이야기고요. 실제로 미사일을 옮겨서 이동을 시켜서 미사일 실험장에 세우고 쏜다고 한다면 그건 다 시험 발사죠. 시험 발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북한도 국제기준을 지켜서 동해안에 대해서 항행금지구역을 먼저 선포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 사실이라면 군사적인 과실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무수단이 무슨 뜻이에요?

◆ 김근식> 지명입니다, 지명. (웃음)

◇ 정관용> 지명.

◆ 김근식> 네. 노동도 지명이고요. 무수단도 지명이고 대포동도 지명입니다. 북한의 지명.

◇ 정관용> 아, 그렇군요.

◆ 김근식> 우리 나로호도 나로가 지명 아닙니까?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요즘 계속 북한 관련 소식들이 나와서 북한 관련 전문가들 인터뷰를 자주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새누리당 의원,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성향을 떠나서 다들 진단하시기를 만약 진짜 도발을 할 생각이라면 김정은위원장이 지하벙커로 들어가 있을 건데 매일 여기 저기 돌아다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계속 과시다. 이런 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다들 그러시는데 우리 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어떻게 할지.

◆ 김근식> 그 분석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국지전 또는 전면전까지 불사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은 북한이 사실상 이런 식으로 거의 마치 매일매일 북한의 군부 동향을 생중계 하듯이. 또 김정은의 군 최고통수권자의 동향들을 하루하루도 빠지지 않고 낱낱이 언론에 공개하는 모습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실제적인 도발의 의지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적인 도발. 예컨대 연평도, 천안함 같은 것을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남쪽의 영토를 향한 것이고 남쪽의 군인을 직접 살상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국지전이 될 것이고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도발 가능성도 지금 상황에서는 북이 섣불리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군사적 시위를 계속 높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안에서라든지 판문점에서의 중무장한 병력들이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해상에서 NLL 이북에서 북쪽이 자기 바다를 향해서 포사격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런 군사적 과시와 시위를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남쪽을 겨냥해서 남쪽의 인명과 영토와 재산을 살상하는 행위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무모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김근식 교수께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 김정은의 진짜 의도는 경제 건설의 절박성에 있다라고 하셨던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김근식> 그게 지난 3월 31일날 당중앙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시대의 건설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것이 북이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것인데요. 이면에 그들의 중앙위 결정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핵무력을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경제 건설이 필요한데 경제 건설에 필요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핵무장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면의 context를 보면 경제 건설이라고 하는 절박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체제안전보장이 필요한데 security라고 하는 안전보장을 해 주어야 하는데 미국이 안 해주니까.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상의 위협을 핵무기라고 하는 가장 저렴한 또 효율적인 그리고 군사비가 따로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 논리에 따라가다 보면 그들 내부의 입장은 사실상 경제 건설의 절박함이 배어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핵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안전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군사비용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북한 입장에서는 핵문제가 수십 년 동안 흘러온 것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얘기가 이관된 거거든요. 미국으로부터. 그 안보위협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또 우리가 북한의 이런 도발이나 이런 군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화체제 이야기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근식> 북한의 군사적 비난에 우리가 같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북한이 저런 식으로 군사적 과시가 됐더라도 얘기를 하니까. 미국도 맞대응하기 위해서 B-52도 오고, B-2도 오고, 스텔스기, F-22 이런 게 막 오고요. 이런 게 오니까 북한은 또 매일매일 더 강도 높게 하는 거고.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근식> 이게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북이 거친 언사와 언동으로 자극을 하니까 한국은 당연히 발끈하고 또 한국은 연평도의 그런 쓰라린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군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고 좀 더 원점타격뿐만 아니라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타격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한-미 동맹까지 그 틀 속에서 미국까지 끌어들이게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 정관용> 그런데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박근혜 정부는 지난달 27일날 인도적 대북지원을 시작으로 신뢰를 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 김근식> 그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기대라고 봅니다. 국방부라든지 군차원에서 강대강이 맞부딪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더라도. 그러한 상호 상승되고 있는 이런 긴장분위기를 그나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 외교정책이고 통일정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고. 대통령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안보를 이야기하면서도 남북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괜찮다. 그리고 통일부 역할이 좀 더 커져서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이럴 때 일수록 대화, 이럴 때 일수록 협상, 이럴 때 일수록 평화의 소중함과 평화의 만들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대화, 협상하는 것 아닙니까?

◆ 김근식> 그렇습니다.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직접 언급했던 내용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계속 빠뜨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거기에 기대를 해 봐야겠고.

◆ 김근식>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도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거명하면서 강한 비판하는 거는 자제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 김근식>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취임 첫해 4월 1일자부터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실명 비난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엄중한 시기이죠. 훨씬 엄중한 시기인데 아직까지 4월 지났는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실명 비난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지켜보면서 가능성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마리를 그런 데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죠. 수고하셨어요.

◆ 김근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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