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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황에 따라 가격이 널 뛰기를 하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가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당장 다음달부터 배추와 양파에 대한 가격안정대가 설정될 예정이다.
가격안정대는 유통구조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특정 농산물에 대해 가격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는 것을 말한다.
가령 정부가 배추의 가격 상한선을 5천원, 하한선을 2천원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해놓았을 경우, 5천원을 넘어서면 할당관세를 통해 수입물량을 늘리고, 2천원 밑으로 내려가면 정부가 수매를 하는 식이다.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주의-경계-심각의 단계로 나뉘어, 정부는 각 단계별로 대응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가격안정대를 공개하면, 어느정도 가격변동의 여지를 줘서 시장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가격의 예측 가능성이 커져 중도매인들의 사재기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림부 안형덕 수급관리팀장은 "가격 밴드(band)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중간 유통단계에서 사재기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예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 안정대는 지난 3년~5년 간의 가격추이를 토대로 농민과 소비자, 전문가, 정부관계자가 참석하는 협의체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농림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배추와 양파에 대해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에는 무와 마늘, 고추 등으로 품목이 확대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 배추 국장, 무 국장까지 지정해놓고도 결국 성공을 거두지 못했던 농산물 가격조절 정책이 이번만큼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