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몰린 진주의료원은 그간 곪아있던 공공병원 이슈를 한꺼번에 터트리는 역할을 했다.

공공병원 회생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위기와 대안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병원의 현황과 발전방안' 토론회(비판과대안을위한 건강정책학회 주최)에서는 운영 적자에 시달리고 정부 정책에는 소외된 채 후퇴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위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에 대체로 공감했다.

이진석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공공병원이 현재 취약계층에 제한된 역할에 머무르지 말고, 모든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적정 가격에 제공하면서 과잉진료와 비급여 진료가 구조화된 우리 의료 현실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을 평가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당기순손실에 치우치다보니 본연의 역할인 공공성을 오히려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백주 건양의대 교수는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미약한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라는 경영지표는 본래 사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돼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공적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경영 평가가 이뤄지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과, 낡은 지배구조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문정주 국립중앙의료원 팀장은 "정부 정책이 상급종합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등을 위주로 하다 보니 중소 규모의 공공병원은 정책에서 소외돼 있었다"며 "지자체가 원장을 추천, 임명할 뿐 아니라 이사 대부분을 전현직 공무원과 지역 유지, 관변단체가 임원으로 선정되는 낡은 지배구조도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이진석 교수는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와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 교수는 "적자를 덮어놓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적자, 불건강한 적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불건강한 적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되, 흑자병원이라도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지원 체계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공공성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는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이진석 교수는 공공병원 운영에 관련된 모든 정부에 대한 지역 주민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권역 국립대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 공공병원간의 수평적인 교류를 통해서 인력 등에 광범위한 공공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민간 병원이 죽어라고 덤비는데 공공병원은 그에 비해 얼마나 구성원들이 전투력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김태현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쓴소리도 나왔다. [BestNocut_R]

무용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을 살리고 확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

중앙대 김연명 교수는 "의료비용이 팽창하게 되면 노동력에 악영향을 끼쳐 수출주도형 경제기반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료 문제가 아니고 경제 전반에 대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이건세 건국의대 교수는 "결국 시민들이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고민이다"며 "매력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동기부여부터 경영, 장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처럼 각계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야권과 시민단체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16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기 위한 촛불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남도 본회의를 앞두고 사태에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