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원세훈 전 원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27일 원 전 원장을 2차 소환한 이후 최종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달 중순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검찰은 일단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과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댓글 작업, 내부 보고 자료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을 비롯한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심리정보국장 등 지휘부에 대해선 정치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대선 개입 여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인지를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이번주 안에 채동욱 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송찬엽 대검찰정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 윤석열 팀장, 중앙지검 박형철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이 참석하는 수사 보고회의를 갖고 사법처리 방침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인터넷 포털과 ''오늘의유머'' ''일베저장소'' 뽐뿌'' ''보배드림'' 등 15개 정도의 사이트에서 적지 않은 정치성을 띤 댓글과 게시물을 발견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을 거론한 글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며 "하지만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앞서 오유 사이트를 분석해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권의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통합진보다 이정희 후보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찾아 보도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댓글과 게시물을 올린 것이 선거개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 강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나타낸 글들이 대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를 선거개입으로 단정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BestNocut_R]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특정 후보.정당을 언급하고 여론을 조작한 명백한 선거개입사건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특정 정당.인물을 거론한 댓글의 비율이 낮다는 점만 들어 선거개입을 제외한다면 경찰수사와 다를게 없다"며 "오유사이트에서 박근혜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작업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내놓든지 항후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