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는 매일 아침 7시-9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검찰 전두환추징팀 8명,100일간 활동
- 국내외, 실명차명 막론하고 최대한 추징
- 자녀들에게 흘러간 종잣돈도 파헤칠것
- 전재국 자금 확인땐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가능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두환추징금추적팀 유승준 대검집행과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1672억원입니다. 더 걷어보려고 했지만 통장 계좌에 29만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요. 추징금 시효가 올 10월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국민들이 가장 의심스러워 하는 부분, 속된 말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자식들의 돈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TF까지 꾸린 건데요. 그 와중에 어제는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다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했다는 사실까지 새로 밝혀졌죠. 과연 그 연관성을 이번에는 얼마나 밝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전두환추징금TF를 직접 연결합니다. 총괄하는 분이세요. 대검의 유승준 집행과장 연결을 해 봅니다.

◇ 김현정> 전두환 추징금TF가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는 건 처음이죠?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팀은 몇 명이 어떻게 꾸려졌나요?

◆ 유승준> 전두환대통령추징팀은 서울중앙지검의 팀장검사와 수사관 7명, 총 8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 김현정> 활동 기간은 얼마나 잡고 계세요?

◆ 유승준> 저희가 금년 9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을 잡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100일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10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승준> 저희가 추후에 집행활동성과분석을 한 후에 기한을 연장하여 상설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TF를 상설화시켜서 계속 조금 더 파보자?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좀 세우셨습니까?

◆ 유승준> 저희가 전두환 추징금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중앙지검에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타깃으로 어디 어디를 조사하겠다. 이번에는 해외다, 국내다 이런 건 없으세요?

◆ 유승준> 이번에 국내 및 해외를 포함하여 모든 걸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서 저희가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국내든 국외든 가리지 않고 다각도로?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건 검찰이 정말 추징금을 받아낼 생각이 그동안 있긴 있었던 건가. 왜 여태껏 환수를 못한 거냐. 그동안 뭔가 뒤지기는 뒤진 거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동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유승준> 지금까지 밝혀진 본인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금을 환수하지 못했었습니다.

◇ 김현정>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없었다. 29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태까지 못 찾았다면 이번에는 될까요?

◆ 유승준> 이번에 TF를 구성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충분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얘기는 본인 명의로 된 것만 수동적으로 찾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명의가 아닌 숨겨져 있는 것도 이번에는 반드시 찾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29만원밖에 없다, 이러면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해외에다가 비자금 은닉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는데요. 해외 은닉해 놓은 건 찾기가 어려운 건가요?

◆ 유승준> 사실상 해외 같은 경우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내 및 해외까지 포함하여 다 뒤져서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 이번에 뉴스타파가 입수한 걸 보면 세계 여러 곳의 조세피난처 중에서도 버진아일랜드 한 곳. 또 그 중에서도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준 대행사 중에 한 곳의 자료를 입수한 건데. 그렇게만 해도 명단이 한 245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TF팀에서도 여러 개의 조세피난처를 다 뒤질 정도의 각오가 돼 있으신 겁니까?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뭔가 꼬리가 잡힐 수도 있을 거다?

◆ 유승준> 네.

◇ 김현정> 어제 발표된 새로운 사실이 하나 있죠.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이게 설립된 게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한바탕 소란스러울 때입니다. 그래서 전재국 씨 페이퍼컴퍼니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하고 뭔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세요?

◆ 유승준> 일단 저희는 뉴스타파 발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법적 대응이라는 건 어떤 거죠?

◆ 유승준>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미납추징금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입니다.

◇ 김현정>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말이 조금 어려운데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 유승준> 사해행위라는 것은 정상적인 행위가 아닌 편법 및 불법을 통해서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대해 우리가 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사기행위로 빼돌린 재산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 이런 거군요?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그 재산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다 환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 유승준>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을 법원이 법적 인정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추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국세청에서 뭔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 유승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국세청에서 뭔가가 밝혀지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TF팀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 볼 생각은 있으신 거군요?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국세청만 기다리다가는 시간이 다 가서 말이에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요.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외 은닉이 아니라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이 그냥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입니다. 지금이야 전재국, 전재용 씨 이 아들들이 각각 사업가가 돼서 잘 삽니다마는 그 사업의 종잣돈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이 부분을 뒤져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보십니까, 이번에?

◆ 유승준> 이번에 저희가 TF를 구성한 취지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충분히 들여다볼 생각이 있습니다.

◇ 김현정> 이게 파헤치면 나오긴 나올까요?

◆ 유승준> 일단 저희가 가능성을 두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이미 아들의 재산이 된 상태면 환수 못하는 건 아닌가요, 혹시?

◆ 유승준> 어느 정도 시효가 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시효기간이 있습니다. 그 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대응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 김현정> 그럼 이 아들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 유승준>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TF팀에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난 2004년에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 조사를 하다가 73억원 가량의 돈이 전 전 대통령에게서 재용 씨에게로 흘러들어간 걸 확인을 했는데 환수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했죠. 그때는 왜 그런 건가요?

◆ 유승준> 그 당시 수사팀하고 집행담당파트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 김현정> 검토했는데 이게 비자금인 걸 확인이 됐으면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승준> 그 부분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약간 명쾌하지 않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담당자가 지금 아니라서 뭐라고 명쾌하게 답은 못 주지만 지금의 TF팀이 그런 상황이 된다면 반드시 환수할 수 있다. 소송제기하겠다. 기소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유승준> 네.

◇ 김현정> 기소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럴 때는 소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 유승준> 소송이 맞습니다.

◇ 김현정>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드시 소송제기 하겠다, 이런 말씀. 대검의 유승준 집행과장, 이분은 그러니까 이번 전두환추징금TF의 총괄역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0억원을 더 환수하게 됐다고요. 이 금액이 200억원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 유승준> 동생 노재우가 있습니다. 노재우 명의의 차명주식에 대해 소송을 해서 국가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집행을 합니다.

◇ 김현정> 동생 명의의 차명주식, 이것을 팔아보면 얼마인지가 나오니까?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대략 200억이 될 것이다는 예상치군요?

◆ 유승준> 네.

◇ 김현정> 이건 어떻게 발견이 됐나요?

◆ 유승준> 노태우 대통령과 동생간의 소송 분쟁 과정에서.

◇ 김현정> 이게 네 돈이냐, 내 돈이냐 분쟁과정에서?

◆ 유승준> 네. 제가 단서를 획득해서 차명주식을 압류 했던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제 추징금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 유승준> 약 230억 정도 남았습니다.

◇ 김현정> 만약 이게 200억 정도 주식이 된다면 30억 남은 거네요. 그래도 그쪽은 얼추 찾았네요. 문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1672억원인데, 추징시효가 10월 11일이죠?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너무 촉박한 것 아닙니까?

◆ 유승준> 저희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신발 하나라도 잡는 마음으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에 있는 신발 한 짝이라도 찾아오는 심정으로?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정말로 신발 한 짝만 찾아오시면 안 돼요.

◆ 유승준> 명심하겠습니다.

◇ 김현정> 왜냐하면 100만원 정도만 찾아내도 이게 3년 연장이 되긴 되죠?

◆ 유승준>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식으로 계속 연장하다가 전 전 대통령 사망하면 추징금 무효, 이런 상황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 유승준> 저희가 그런 각오로 열심히 뛴다는 표현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내서 최대한 숨어 있는 것들을 추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 유승준> 알겠습니다.

◇ 김현정> 전두환TF가 검찰에 꾸려졌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대는 큰데 말이죠. 지켜보겠습니다. 대검의 유승준 집행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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