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보다 두배 이상 속도가 빠른 차세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파수 할당 방안을 놓고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막판 가시돋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T는 19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이 현재 적용중인 주파수부하분산기술(Multi Carrier, 이하 MC)과 올해 하반기부터 주파수집성기술(Carrier Aggregation, 이하 CA)을 통해 선보일 LTE-A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지연시키기 위해 1.8Ghz 인접대역 주파수 할당을 반대한다면 두 회사도 LTE-A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동등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LTE-A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게 KT측 주장의 요지다.
{RELNEWS:right}KT는 "주파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차별 없는 국민 편익 증진, 그리고 투자촉진을 통한 국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 등을 위해 발굴된 주파수 자원은 모두 할당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민적, 국가적 이득은 무시한 채 단지 KT 견제만을 위해 1.8GHz 인접대역를 할당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제한을 둔다면 경쟁사 역시 LTE-A 서비스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는 LTE 주력망으로 1.8GHz를 사용하면서 미래부가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에서 인접대역을 할당받아 LTE 광대역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LTE 보조망으로 할당받은 900MHz대 주파수가 다른 이동통신 전파와 간섭현상을 빚으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처럼 LTE-A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KT 관계자는 "보유하고 있는 800MHz의 10MHz 폭은 협대역으로 LTE 제공이 불가능하고, 900MHz는 주파수 간섭 문제로 사용 가능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경쟁 상황은 KT에 압도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받아 동등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T에 서비스 개시시기 지연 등 인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LTE 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발끈하고 나섰다.
SK텔레콤측은 "KT의 주장은 자사의 경영상 판단 실수와 준비미흡은 돌아보지 않고, 여러 통신업체와 제조사 등의 기술개발과 투자노력을 정책적 수혜로 일거에 만회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KT는 자사 준비의 실패를 스스로 책임져야한다"고 꼬집었다.
SK텔레콤측은 또 "KT의 인접대역 요구는 주파수 할당만을 통해 앉아서 두배의 속도를 누리는 과도한 특혜에 불과하다"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고려해 KT의 인접대역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KT가 경영실패에 대한 반성은 커녕 오히려 특혜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인접대역 할당을 주장할 때마다 900MHz 사용 불가 논리를 꺼내지만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수차례 900MHz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KT는 900MHz를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인접대역을 할당받기 위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에 부합한 책임을 KT에 물어야 한다"며 "특정 사업자에 특혜를 주는 정책은 내리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광대역 LTE 서비스가 가능한 1.8Ghz 대역을 이번 주파수 할당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21일에 열 계획이다.
또 다음주 중으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고 오는 8월 경매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