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특별등급 도입 방침에 따라 앞으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노후돌봄 서비스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태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장(사진)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전국 6개 지역에서 연말까지 실시된다"며 "내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 악화를 막고 가족의 수발 부담이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매특별등급란 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5년이 지났지만 등급판정 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돼 경증 치매환자의 제도 이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추진 중이다. 치매특별등급은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선정체계의 정합성, 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시범사업 현장을 둘러봤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땠나.
"지난달 29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보호시설인 '카톨릭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와 방문요양 인지훈련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자택을 직접 방문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주야간 보호시설에 오니 친구도 사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점이 좋다고 하셨다. 보호자는 24시간 수발의 피로감이 줄고, 낮 시간 동안 사회참여와 여가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요양보호사는 인지훈련 도구를 갖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르신의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된 것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기요양보험의 발전 방안에 대해 말해달라.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은 OECD 평균(2010년 기준 12.1%)의 절반 수준인 6.1%에 그치고 있다. 또 판정도구,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노인 및 가족의 요양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장기요양 3등급 최저인정점수를 인하해(53점→51점) 인정 대상자를 확대하고 등급판정 도구를 신체기능 중심에서 인지기능 판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국가건강검진의 치매항목 개선안 마련과 경증치매 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강화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