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고교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리면서 수정심의회 참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 전교조 명단 미공개 비판
교육부는 30일 교과서 수정심의회와 관련해 검정위원 구성에 준해 객관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413개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인력풀 속에서 수정심의위원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러면서 수정심의위원 명단은 지금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은 “명단 공개는 수정명령 내지는 한국사교과서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뒤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정심의위원 가운데 상당수는 교육부에 비공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명단공개가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수정심의회가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로 채워졌거나 비전문가가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명단 공개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야권과 전교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수정심의회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부실한 수정절차를 밟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수정심의회가 시간에 쫓겨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정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작업을 벌였다. 수정심의가 검정절차에 준한다고 봤을 때 촉박한 일정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교과용 도서의 수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려면 정식 심의 수준인 8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수정명령 사항을 반영한 발행사의 수정·보완 대조표가 접수되면 다시 수정심의회를 개최해 다음달 6일쯤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