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과세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벡스코의 모습.
벡스코에 지원된 부산시의 보조금에 대해 수영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자 벡스코가 이의제기를 하며 행정소송까지 할 기세여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벡스코는 최근 5년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15억 2천만원이 부과되자 지난 6일 부산지방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벡스코 측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시의 출자기관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지급된 보조금은 공공보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전시산업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도 허용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벡스코 이세준 경영기획실장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성 있는 보조금인가 아닌가 하는 해석상의 차이로 과세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벡스코가 받은 보조금은 대가성이 없는 순수보조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