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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김현정의>▶ "왜 신임 검찰총장에게 기대를 거는 걸까?"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아직 임명장을 받지 못했으니까 후보자 신분)가 ''파도남''으로 불리고 있다.
▶ ''파도남''이 무슨 의미냐? ''차도남'' ''까도남''은 들어봤어도 ''파도남''은 처음 듣는 말인데?= 차가운 도시의 남자를 줄인 ''차도남'', 까칠한 도시의 남자를 줄인 ''까도남'', 그런 소리는 들어봤지만 ''파도남''이란 말은 생소하다.
''파도남''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를 부르는 별명이다. 국회의원들이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파도 파도 미담만 나오더라''고 해서 ''파도미남'' 또는 ''파도미''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파도미''라고 하니까 정부미 같은 일종의 쌀 느낌이 들고 ''파도미남''은 미남이라는 의미만 부각되니 ''파도남''으로 부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파도남''이라는 말은 부르기도 쉽고 의미 전달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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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남'' 파도치는 남자? 파도 같은 남자 그런 의미 같은데?= ''파도미''라고 부른 이유가 파도파도 미담만 나오더라는 말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그제(2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이 "청문회 보좌진들에게 (채동욱 후보자에 대해) 봐주지 말고 한 번 파보라고 했더니 파면 팔수록 미담만 나온다"고 말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잘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한 남자라는 의미가 강하다.
그런데 파도남은 ''파도 같은 남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성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검찰내에서는 ''강성검사'' 또는 ''강골검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수부 검사를 오래 하면서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때 중수부 수사기획관을 했는데 그래서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파도''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바다에 이는 물결''이라는 뜻이 있고, ''맹렬한 기세로 일어나는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현상''을 말하기도 한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성향이 강골이니까 파도처럼 웅장한 기상을 의미할 수도 있고 파도가 해안의 온갖 쓰레기를 쓸어가듯이 부패 청산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검찰이 최대의 위기국면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검찰에 새로운 개혁의 바람,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하는 전환기의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중수부 폐지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파도처럼 거세게 몰아닥칠 검찰의 문제점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파도남''으로 부르는 것이다.
▶ 조금 이례적이긴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채동욱 총장에게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은데?= 일단 치우침이 없다는 것이고 정치권에 빚이 없다는 점이 기대를 갖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채동욱 총장은 치우침이 없고, 앞일을 계산하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며 "정치권에 크게 빚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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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의 박범계 의원에게 "채동욱 총장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우선 내부 신망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해 강성과 온건 양쪽을 잘 아우를 능력과 인품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기대가 큰 이유 중 하나가 ''국민을 위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겠다''고 한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동욱 총장이 자기관리를 잘해서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고, 검찰 내부신망이 두텁고 업무능력도 평가가 돼서 여·야 합의로 적격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건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동욱 총장이 국민들이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실히 지킬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검찰의 검사장급 간부는 "소신이 단단한 강골이니까 (외압을) 적절히 잘 막고 잘 버텨줄 것이다"며 "권력과 부딪힐 때 절대적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
한 중견간부는 "청문회에서 봤듯이 담백한 사람이다"며 "꼼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적인 빚이 없다는 게 무슨 얘기냐?=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들은 항상 논란의 핵심이었고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총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을 지고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내정됐지만 청문회를 마친 뒤 쏟아지는 의혹과 거짓 해명의 논란을 견디지 못하고 사퇴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천성관 총장 후보자 내정으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가 다시 임명됐는데 기행으로 온갖 논란을 빚다가 검경수사권조정의 책임을 지고 임기 며칠을 남겨둔 상황에서 사퇴했다. 그다음 한상대 검찰총장은 임명에서부터 MB 측근인사라는 비판을 받다가 끝내 후배들에게 쫓겨나다시피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총장들의 동일한 특징은 정치적인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이다. 항상 청와대나 여당을 의식한 편파수사 의혹을 받았고 사건처리도 당당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 이유가 정치적인 부채의식 때문이라는 거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기면 아무래도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했던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되면 부채의식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나 여권의 낙점에 의해서 임명되다 보면 자신을 총장으로 선택한 부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를 하거나 ''야당에는 강하게 청와대나 여당은 적당히''하는 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명한 사람도 ''총장감''이 안 되는 사람을 임명했으니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것이고 임명된 사람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검찰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채동욱 총장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비록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지만 대통령이 낙점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그리고 총장감이라는 검찰 내부의 평가를 받아왔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5~6등 하던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하면 빚을 크게 지는 것이지만 총장이 될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던 사람이 되면 부채의식이 크지 않다"고말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가 열릴 때만 해도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고 총장 후보로 ''안창호 헌법재판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이 유력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했는데 결과는 ''추천위의 반란''으로 불리면서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운 3명의 후보가 추천됐다.
그게 채동욱 후보자와 어제 사퇴한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이다. 청와대가 총장 후보자 3명이 추천됐는데도 한동안 결정을 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3명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심 중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니 채동욱 총장은 비록 대통령이 후보자로 내정했고 임명장을 주겠지만 이전의 이명박 정부의 총장들에 비해 정치적인 부채는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한결같은 분석이다.
▶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지 않나? 검찰이 지닌 한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그런 면이 있다. 검찰도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와 무관한 별동대는 아니다. 그러므로 그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실망이 커질 것이냐 달라질 것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채동욱 총장에 대해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검찰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제대로 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해 ''역시 검사는 검사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동욱 총장이 청문회에서 여러가지 약속을 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 점, 중수부 폐지 등 현안이 많다.
채동욱 총장이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될 고비는 ''국정원 게이트'' 또는 ''원세훈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채 총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 "취임 후 전모를 파악하고 체제를 재정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언급이지만 야당이나 언론들은 "국정원(원세훈) 정치개입 의혹 전모를 파악하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진 상태이므로 검찰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채동욱 총장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것이냐 아니냐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채 총장은 또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부실 수사 지적에"새로운 증거가 나와 재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재수사 당시 대검차장으로서 ''사즉생''의 각오를 밝혔지만 결과를 미약했던 사안이어서 이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대검 중수부 폐지 문제도 가장 뜨거운 감자일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 수사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정치권이나 국민 여론의 지지 또는 지탄을 받느냐 아니면 검찰내부의 지지와 반발에 부딪힐 것인가 난제일 것이다.
▶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기대가 큰 만큼 요구의 목소리도 높을 것이다.
채동욱 총장을 잘 아는 검찰 안팎의 법조인들에게 무엇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느냐? 라고 물어봤다.
채 총장과 개인적으로 절친한 전직 검찰간부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갈등 같은 국면에서 검찰의 눈이나 잣대로만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검찰총장의 역할은 정치적인 외풍을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을 지낸 전직 검찰 간부는 "중수부 폐지 같은 검찰제도 개선 과정에서 먼 장래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중견간부는 "검찰총장이 인사에서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사를 크게 수사검사와 기획검사로 나누는데 기획검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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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에서도 검사출신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형사부 검사들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주문했듯이, 검찰에서는 법무부나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를 기획검사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있다. 일선 수사검사로서 잘해야 못한 기획검사와 비슷하게 평가를 하는데, 이를 폐지해서 아예 수사검사와 행정검사로 구분해 수사검사를 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가 큰 만큼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했으면 한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업적이나 치적을 남기겠다는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밝혔던 대로 ''국민을 위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던데?= 그렇다. 채동욱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검찰 내 평을 들어보니 다들 좋은 평가를 했다. 검사장급 간부들이나 중견간부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검찰총장이 될 분이 됐다는 이런 평가였다.
검사장급 간부는 "정치권이나 다른사람들에게 빚지거나 신세진적이 별로 없고, 꼼수를쓰지 않는다"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독선적인 스타일이 아니고 후배들의 얘기를 잘 경청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부장급 검사가 청문회가 끝난 뒤 "청문회를 지켜본 지인이 "너무 훌륭해서 궁금한 분"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실로 오랫만에 검찰이 듣는 칭찬 기분좋은 밤이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다.
검찰에서 지난 2010년 ''부산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조사단장으로 채동욱 당시 대전 고검장을 지명했는데 당시 대검찰청 조은석 대변인이 채동욱 고검장을 단장으로 인선한 이유가 "조직 내 신망과 언론의 신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이번에 특별한 것이 황교안 법무장관이나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내부에서 제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잘 하셨는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라고 말했다.
검찰 외부의 평가도 좋긴 마찬가지다.
이미 퇴직한 전직 검찰간부들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인물평을 물어보면 "치우치지 않았다", "담백하고 배포가 있다. 꼼수를 쓰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신중하다" 등등의 평가들이 줄을 이었다.[BestNocut_R]
송광수 점 검찰총장은 채동욱 총장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하면 실천하려고 하고 이를 관철하려 한다. 강약으로 구분하자면 강 쪽이다"면서 "지금은 강성이 해야 한다. 조직이 흔들리는 와중에 무모한 강성은 안되지만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 안팎의 신망이 두텁고 기대가 큰 만큼 출발이 좋다.검찰을 바로 세우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으니 사심없이 제대로 끌고 나간다면 검찰이 국민의 지탄이 아니라 박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