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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해 이건희 회장 소환 철저 조사해야''''
''''개인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14일 검찰의 도청 X파일 관련 삼성 관련자 무혐의 처분에 대해, ''''역대 정부 중 재벌에 가장 소극적인 盧 정권의 속성이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과의 인터뷰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이건희 회장뿐 아니라 떡값 수수 검찰까지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을 보면, 검찰은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삼성 조사 결과뿐 아니라, 회삿돈 횡령 혐의가 있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 중 한 사람도 구속 안 되지 않은 것을 봐도 노무현 정권은 역대 정부 중 재벌에 가장 소극적인 정권이며, 이런 정권의 속성이 오늘 검찰 수사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검찰과 정권을 함께 비난했다.
그는 이어, ''''오늘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특검 도입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특검을 도입해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떡값'''' 수수 의혹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노회찬 의원에 대해 소환 조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노 의원은 ''''부실수사의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며, ''''검찰 통보 후에 당과 최종협의할 문제지만, 개인적으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이하 방송 내용 전문 ===========>
▶ 진행 : 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답변 :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97년 삼성의 대선 자금 제공의 내용이 담긴 안기부 엑스파일의 내용이 담긴 수사가 공소시효가 지난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한가요?그렇진 않습니다. 수사를 제대로 한다면 횡령 부분이나 뇌물죄 등은 액수에 따라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검찰 수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국민들이 예상한대로 수사 주체로서 현재의 검찰은 적절치 못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재벌 감싸기, 부실 수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실 수사는?이 사건의 몸통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엑스파일에도 이건희 회장이 2000만원, 500만원 나눠주는 등 일일이 지시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수사도 하지 않고 편지 한장으로 질문하고 답변 받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에서도 엑스파일 내용 중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만으로 소환할 사유는 못된다고 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몸통 수사는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수사의 근본적 한계가 있었구요. 검찰에서 검사들을 제대로 소환하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았어요. 서면으로 몇장 받고 무혐의 처리했죠.
그렇게 수사 의지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대선 불법자금과 관련해서 지난 15년 동안 관련 재벌을 제대로 수사하고 엄벌한 적이 없거든요. 1997년이나 2002년 대선 불법자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이제까지의 전통을 지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많이 변했으니 그 전통을 안지켜도 된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권의 성격과도 연관되는 것 같거든요?현 정권이 재벌 전반이나 특정 재벌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국민들의 시선이 있습니다. 최근 두산그룹의 소유주 형제들이 300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서 생활비로 썼는데 한사람도 구속이 안됐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수사라고는 볼 수 없는 수사를 한 겁니다. 오늘 발표를 보더라도 검사의 공소장이라기 보다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처럼 면죄부를 제공하는 게 문제죠.
현 참여정부에서 재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군요?네. 재벌개혁에 있어서도 오히려 과거정부보다 소극적이고, 재벌의 비리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국민을 등에 업고 재벌개혁에 나서도 될 텐데 재벌 앞에서 너무 작아지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MBC 이상호 기자나 녹취록 전문을 실은 월간조선 편집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현행법 상의 위법성은 있지만 그 동기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정상 참작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가혹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수백 억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횡령한 의혹을 받는 사람들에겐 무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과 대비해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검에 의한 새로운 수사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노회찬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소환에 응할 생각입니까?저는 기소하라면 하라고 애초부터 얘길했고, 사법심판을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재벌 봐주기 수사를 합리화 시켜주는 형식적인 수사의 들러리를 서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검찰 통보 후에 당과 최종협의할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검찰의 수사가 전면적으로 비판받아야 하고 특검이 맡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의 소환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 실시된다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수사는?사실 불법도청과 관련해선 어느정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불법도청 내용의 진위와 관련된 수사를 해야 하고. 그 진위의 핵심은 이건희 회장의 역할과 정치자금으로 건네진 돈의 출처가 개인돈인지 회사돈인지의 여부, 그리고 그것이 댓가성 있는 뇌물이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짚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엑스파일에 96년엔 돈을 줬고 97년엔 돈을 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격으로 볼 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돈이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97년 이후 검사들에 대한 뇌물 성격의 돈이 건네졌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건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재벌에 대한 입장 때문인가요?검찰이 역대 정부에 있어서도 수사를 제대로 못한 점이 있구요. 이번 사건에는 검찰 스스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국민들 70%가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어야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특검이 되면 청와대나 여당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그렇습니다. 여당에서도 야4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해 ''이제는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신율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월~토 오후 7시~9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