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비트 제공)
동네 슈퍼마켓 연합 조직의 회장 등 간부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국가보조금 수십억원을 허위로 타내 지은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대기업에 넘긴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동네 슈퍼마켓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지원되는 간판 교체 및 경영 교육 비용 수억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김경배(58) 회장과 대기업 계열 유통물류회사인 B 사 대표 김모(54) 씨 등 모두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알선 브로커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 회장 등은 국가보조금 53억원을 받아 물류센터를 지은 뒤 운영권을 대기업 물류회사에 넘겨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 등 1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소상공인 50인 이상 또는 그 단체가 일정 조건을 갖춰 공동구매에 필요한 물류센터 건립을 신청하면 최대 90%까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점을 노려 자부담금과 조합원 수를 조작,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국비 11억원 등 25억원을 지원받아 부산만덕물류센터를 짓고, 조합원 수가 10여 명에 불과한 경기 의정부에서는 조합원 수를 670여 명으로 부풀려 지원받은 28억원 등으로 물류센터를 건립했다.
심지어 이들은 이렇게 지은 물류센터의 운영권을 B 사에 넘기는 대가로 수퍼마켓연합회 운영비 등의 명목과 고급 승용차 리스 비용 등으로 B 사로부터 1억300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