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사실조회 회신. (노컷뉴스/자료사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을 놓고 수사당국인 검찰과 국정원이 결국 책임을 외교부에 떠넘겼다.
수사 지위 책임자인 검찰에서 수사를 주도한 국정원을 거쳐 증거자료를 건네준 외교부로 '폭탄 돌리기'가 이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검찰은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중국 대사관이 위조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피의자 유모씨의 출입국 기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했다.
국정원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이 책임을 국정원쪽으로 넘긴 것다. 그러면서 '증거자료를 검증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외교부와 중국 심양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출입경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답했다.
검찰로부터 증거자료 제출자로 지목된 국정원은 해당 자료들이 사실과 부합하다면서
문제의 문건을 중국 심양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책임을 심양 영사관이나 외교부로 떠넘긴 것이다.
심양영사관 관계자는 15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확인해줄 입장이 못된다. 서울 외교부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외교부가 어떤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공식 부인한 허위 공문서를 어떻게 한국 영사관이 확보했느냐가 이번 논란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공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개입했을 경우 이번 사건은 외국 공문서까지 위조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 유씨는 국정원이 수사과정에서 진본 출입국기록을 보여주며 '두만강을 건너 몰래 북한에 들어간 뒤 중국으로 나와서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국정원은 일찌감치 진본을 갖고 있었고, 나중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가짜 서류를 갖게 됐다는 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