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조해도 확인과정 없어
-작년 제재받은 업체도 버젓이 재입찰
-방산마피아 장악한 군의 슬픈 현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광진 민주당 의원
불과 두 달 전에 1조 5000억짜리 해군함정에 짝퉁 부품이 공급됐다라는 인터뷰를 제가 이 시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최초의 국산헬기 수리온 또 대한민국 육군의 차기주력전차죠, K-2흑표전차 등등 그동안 군에서 자랑스럽게 홍보했던 이른바 명품 무기들부터 시작해서 병사들 먹는 고추맛 기름까지 무려2749건의 군수품 시험성적서가 무려 7년간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참 뉴스라고 발표하기도 민망한 수준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지 민주당 국방위원 김광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진>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김현정> 자그마치 2749건. 목록을 제가 죽 보니까 카레가루, 미트볼 거기다 명품무기까지 참 다양하기도 하네요.
◆ 김광진> 우리가 국방부가 그동안 대한민국 명품무기라고 해 왔던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수리온, F-16 비행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카레가루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입고 있는 피복, 제화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수리온, 흑표전자 이런 거는 국산 기술로 만든 명품무기라고 홍보해 오던 거 맞죠?
◆ 김광진> 그렇죠, 맞죠.
◇ 김현정> 그런데 시험성적서가 조작이 됐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 김광진> 시험성적서 조작이라기보다는 위변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김광진 공식홈페이지 캡처)
◇ 김현정> 위조, 변조.
◆ 김광진> 네 그러니까 제품을 납품하면서 성적서라는 것을 다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군은 국방기술품질원이든 국방부든 방사청이든 이 성적서가 정품인지 혹은 조작되었는지를 다시 크로스 체킹하는 아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류상 뭔가를 제출만 하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 김현정> 어디다 제출을 합니까?
◆ 김광진> 방사청에다가요. 납품하면서 이런 성적서로 제품이 완료된 제품으로 국산화를 성공시켰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적서를 제출하죠.
◇ 김현정> 그럼 방사청에서는 그걸 꼼꼼히 체크를 안 하나요?
◆ 김광진> 그걸 방사청이나 혹은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하는 이번에 적발했던 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술품질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체크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2천 건이 넘게 업체들을 적발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동안 본인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직무유기 해놓고 모든 책임을 업체에 떠넘기는 형국에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무려 7년이나 시험성적서 위조하고 짝퉁부품을 썼다는 건데 어떻게 지금까지 모를 수가 있는가. 방사청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이 있는데 중재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구멍이 뚫린 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광진> 그리고 일단 7년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건 저희가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사를 한 것이 7년 전 것부터 2007년 것부터 것을 조사했기 때문이지 그 전에 10년이든 20년 전까지의 제품들을 다 조사를 했다면 이것은 더더욱이나 늘어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김현정> 지금 7년만 조사해서 2700건이지 이제 앞으로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다.
◆ 김광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기술품질원이 얼마 만에 조사를 실시한 거죠?
◆ 김광진> 이렇게 대대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월 달에 해군함정 문제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권, 수사권도 없는 야당 의원이 서류상으로도 이런 것을 밝힐 수 있는데 국방부는 뭘 하느냐, 전수조사를 해 봐라, 이제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9천 6백개의 업체에 28만 개의 성적서를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감사하는 기관이 있어서 매년 감사를 한다든지 적어도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군요.
◆ 김광진> 네, 그러니까 국방기술품질원은 그동안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주요 부품에 대해서는 품질보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적발된 물품들은 주요 부품은 아니고 그 옆에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제품일 뿐입니다라고 하는대요. 지금 사실은 적발되고 나서도 그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런 주장을.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변명을 끊임없이 국방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그 국방부가 말하는 위험도가 낮은 비핵심품목이고 핵심 품목은 기품원이 직접 품질검사하기 때문에 무기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보세요?
◆ 김광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은 정상품입니다. 그런데 바퀴축을 이루는 볼트 하나는 중고 제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볼트 하나 정도는 중고로 써도 상관없어, 규격에 안 맞는 거 써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엔진만이 자동차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부속품들이 다 따라줘야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인데 지난번 저희 해군함정의 건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조타기에 유압장치라고 하는 메인부품은 제대로 쓰지만 거기에서 레벨에 맞추는 작은 부품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포를 쏠 때 배가 흔들릴 때마다 포의 레벨을 맞춰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럼 지금 훈련 중인 군인들한테도 사고 위험까지도 있는 거네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작은 부품들 같은 경우는 품질보증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A/S 기간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진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해도 실제 문제는 엔진을 이루고 있는 볼트의 문제일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볼트 때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김 의원님 뭐 무기는 그렇다 치고 운동복, 전투복 지금 카레가루, 미트볼, 고추맛 기름 이런 식료품까지 위변조를 했어요. 이런 것도 규격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런 겁니까?
◆ 김광진> 명품부품도 마찬가지고 무기도 마찬가지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규격에 맞추기가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규격을 맞추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적발되고 나면 엄청난 처벌이 있을 건데도?
◆ 김광진> 실제 아무런 처벌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죠.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군납물품의 어떤 품목을 떠나서 모든 제품에 있어서 군납물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지난번 해군함정 같은 경우도 적발된 부속품만 교체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업체의 징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2014년에 군복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텐데 이 업체들의 60% 이상이 작년에 부정당 제재,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국가기관이 부정당하다고 제재를 가했던 업체입니다. 그러나 그 업체들이 올해도 그대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솜방망이군요, 그러니까.
◆ 김광진> 그렇죠. 혹은 만약에 심하게 제재를 해서 하게 되면 아들 이름으로 회사를 차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냅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입찰해 들어오죠. 그런데 이 입찰이라고 하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로 많은 부분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아들이, 아들 명의로 생긴 회사에서 그대로 납품을 실제로 받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 김광진> 그래서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걸렸을 때 받는 피해가 이렇게 위조를 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몸소.
◇ 김현정> 솜방망이 처벌부터 거둬들여야 한다. 철퇴를 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는 들으면서 원전마피아가 떠올랐어요. 원전비리가 계속 적발돼도 끊이지 않고 또 벌어지는 이유는 그들 안에 이너서클, 끈끈한, 마치 마피아 같은 조직이 형성돼 있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쪽도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의혹이 드네요.
◆ 김광진> 사실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적발에서도 보여집니다만 지금 2700건의 제품 중에서 주로 적발된 것이 세 개 회사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 김광진> 걸린 건 241개 업체지만, 주로 예를 들면 A사 한 군데에서만 1185건이 걸렸는데...
◇ 김현정> 2700건 중에 1600건이 3개 중소업체가 납품한 것들이더라고요.
◆ 김광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직접 조사를 한 건 아니어서. 아마도 이 업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업체들도 세부적으로 봤으면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여튼 이렇게 몇몇 업체들이 수천 개의 제품들을 납품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양산되고 대한민국 군대 건빵을 납품하는 회사가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발생하고 군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업체로 들어가서 취업을 했다가 심지어는 그 업체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방사청으로, 전문직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 김현정> 심하게 말하면 방산마피아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 김광진> 그렇죠. 그런 서클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대한민국 군의 슬픈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 의혹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확실하게 처벌할 건 처벌하고 대책 세울 건 대책 세우고 다시는 이런 뉴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광진 의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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