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회의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7시간이나 열렸고, 7시간만에 규제가 풀려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토론 도중 수시로 “잠깐만요”라며 발언에 나섰고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며 손톱 밑 가시로 선정해 놓고 왜 안 되냐? 하루가 여삼추다.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달째냐?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 것은 큰 죄악이다“라며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마구 몰아세웠습니다.
정부는 만5천개의 규제 가운데 20%인 2,200여개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사진 = 청와대 제공)
토론 내용 중 하나만 소개해 보면 경복궁 주변에 호텔 짓기로 한 것 아시죠? 초등학교에서 180미터 떨어진 곳에 관광호텔을 짓는데 1년째 싸우고 있다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 저희도 미치겠다. 중앙 정부에서 이 문제 풀어도 중간 단계에서 막히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규제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도 되는 양 대통령을 포함해 참석자들 대부분이 규제철폐만이 경제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의 근본 대책인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예, 어제 아침 바로 이 시간에 선한 규제도 있고, 악한 규제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도 어제 모두 발언에서 바로 비슷한 언급을 했는데 회의에 들어가자 그런 발언들은 모습을 감추고 오직 ‘규제철폐, 규제철폐’를 외치는 시위 현장의 모습이었다고나 할까요?
음식 조리와 판매를 위해 개조한 트럭인 푸드트럭 아시죠? 2,30대 청년들이 이걸 못한다는 규제라고 하자 10분 만에 풀렸습니다.
풀어주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아도 5곳 가운데 네 곳이나 망하는 식당들, 특히 농촌지역, 관광지의 식당들 타격이 푸드트럭으로 인해 타격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개혁이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측면이 있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회의는 규제 폐지로 이득을 보는 사람만 초청했지, 비판적인 단체는 안 불렀습니다.
특히 규제 개혁의 성과, 실적을 내면 감사원 감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돈을 먹고 규제를 풀어줘도 처벌을 하지 말라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권도 전혀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국회를 겨냥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 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한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알고 폐기물 업무에 SK를 비롯한 재벌 기업들이 벌써부터 뛰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이것도 실상입니다. 규제를 일방적으로 나쁜 것으로 모는 것도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실태를 알았으니까 좀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없앨 규제를 고르는 일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의 50%가 사용하는 SK텔레콤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해 어젯밤과 새벽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는 사상 초유의 '통신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부터 SK텔레콤 가입 휴대전화 단말기가 갑자기 먹통이 됐습니다.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불가능해지면서 SK텔레콤 가입자뿐 아니라 SK텔레콤 가입자들에게 연락을 하려던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까지 불편을 겪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불통은 가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했습니다.
SK텔레콤 측은 장애 발생 후 불과 24분 만에 복구했다고 해명했지만 통신 장애는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 = 말레이시아 항공 사이트 캡쳐)
◈ 말레이시아 여객기의 잔해로 추정되는 물체 2개가 인도양에서 발견됐으나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호주와 말레이시아가 수색대를 파견했으나 어두워지고, 해상의 악천후로 수색을 하지 못했고 오늘 아침에 재개된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이 호주에서 2천500km 떨어진 해역에서 24미터 짜리 물체를 촬영했으며
이 잔해가 실종 여객기의 잔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자료사진
◈CBS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이인철 중국 선양주재 영사가 조백상 총영사의 결제도 없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자료를 멋대로 날인해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정상적인 선양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백상 총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문서를 본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파견 영사인 이인철 영사가 모든 결제를 주도했다는 것인데, 국정원에서 이인철 영사에게 이 조작을 시켰는지가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입니다.
가짜 증거 자료를 만들어 국정원으로, 국정원은 검찰에, 검찰은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인철 영사와 함께 증거 조작을 공모한 국정원 김 모 과장을 조사했고 상사인 국정원 이 모 처장을 소환 조사 할 방침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자료사진)
◈국정원과 서초구청, 강남 교육지원청, 청와대에 이어 경찰도 ‘채동욱 혼외자’ 불법 조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말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라는 채 모군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 개인 정보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조회된 사실이 서울지검의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해당 정보 조회는 서울 강남 지역 모 경찰서 산하의 지구대에서 이뤄졌습니다.
채 모 군의 정보를 조회한 현직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개인 정보를 조회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행정부까지 총동원돼 채동욱 전 총장 혼외 아들을 추적했음을 볼 때 ‘채동욱 찍어내기’가 정권 차원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