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중
- 미국 영향력 코앞에 오는것 용납못해
-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도 진입할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28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선경 (CBS 베이징 특파원)
◇ 정관용>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제기하면서 통일 담론에 불을 지폈는데요. 박 대통령의 독일방문을 계기로 통일 논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주도면밀한 준비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일 텐데요. 이 시간에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중국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중국은 과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베이징 김선경 특파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경 특파원? 먼저 통일대박론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 김선경> 올 초 한국에서 통일 대박론이 나온 이후 당시 중국 언론의 보도와 논평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후 북한체제가 불안하다는 보도가 급증하면서 한국에서 통일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즉 통일대박론을 북한붕괴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낙관적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습니다.
◇ 정관용> 중국은 왜 당시 통일대박론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 김선경> 이명박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2011년 6월쯤 이 전 대통령은 ‘통일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연계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중국 측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말 남재준 국정원장이 송년회 자리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는 '장성택 사건' 이후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어 <조선일보>가 준비된 듯이 '통일은 미래다'라는 기획시리즈를 시작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에 또 갑작스레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독일 드레스덴에서 밝힌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은 남북 교류와 협력 확대가 주요 내용입니다. 그동안 통일 대박론이 과정이 명확치 않아서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오해는 상당 부분 희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 붕괴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선경> 북한 붕괴론은 역사적으로 세 차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냉전체제가 붕괴됐을 때,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강하게 제기됐구요. 다음으로는 김일성 사망 때 북한은 2, 3년안에 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세 번째로는 2011년 말 김정일 사망 때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지 3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북한 붕괴 조짐은 사실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에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한국에 또다시 북한 붕괴론이 고개를 들었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는 정나미가 떨어졌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붕괴가능성과는 별개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중국 고위당국자들도 북한이 예전보다 활기차고 경제개혁조치들도 시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 정관용> 북한붕괴론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은 중국의 기대가 반영된 희망사항은 아니겠습니까?
◆ 김선경>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후 중국은 한반도, 기본적으로 북한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간주해 관리해왔습니다. 문 앞에서 난이 일어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지도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북한이 중국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이른바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중국의 기본적인 시각의 바탕이고요.
더 나아가 통일 한국이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친미국가일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도 중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통일 한국에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면서 중국 견제 선봉에 설 가능성이 있다면 중국으로서는 악몽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해 상황이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 정관용> 만의 하나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은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됩니까?
◆ 김선경> 먼저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이 어떤 대응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따져보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먼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과연 한국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그렇다면 한미연합군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입장에서 북한은 우리 영토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우리 영토라고 명시돼 있고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북한은 유엔에 가입한 주권국가입니다. 우리는 남북한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국제법적으로는 남북은 유엔에 각각 가입한 독자적인 주권국가입니다. 주권국가에 내부 문제가 터졌다고 해서 옆 국가가 군사력을 투입하거나 진주시켜서 접수한다는 것은 국제법상 침략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유엔을 비롯해 중국 등 주변국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한미연합군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도 중국은 용인할 수 없겠군요?
◆ 김선경> 그렇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들어가는 것은 작전계획5029에 따른 것인데요. 핵심은 북한에 있는 핵무기를 비롯한 WMD대량살상무기의 관리확보 차원에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작계5029의 주체는 미국이 주가 되면서 한국이 보조역할인데 한미연합사가 들어가서 대량살상무기를 확보하고 현지 안정 등은 한국에게 역할을 맡긴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이런 상황에 동의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이도 결코 아닙니다.
◇ 정관용>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중국도 북한에 진입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 김선경>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의 휴전 당사자는 미국과 중국입니다.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명분도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도 그런 명분을 갖고 북한으로 진입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실 핵무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변까지는 판문점에서 320km지만 중국 단둥에서는 170km밖에 안됩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더 가깝구요. 중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미국 영향력이 코 앞으로 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도 북한으로 바로 밀고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다른 명분도 있습니다. 난민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에 인접해 있는 산둥반도 위쪽의 보하이만에서 지난해 11월에 5천명의 중국군 병력이 야간상륙훈련을 했고요. 올 1월에는 선양군구 소속 10만명의 중국군이 백두산일대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북한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 이해되는 것들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대화를 시작했고 일정 부분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된 얘기들입니다.
◇ 정관용> 통일대박론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협조도 필수적일텐데 그렇다면 중국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