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용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폐지 또는 축소돼야할 정부부처로 국정홍보처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가 우선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돼야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BestNocut_R]이 같은 결과는 한국행정 DB센터가 지난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교수, 연구원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4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차기 정부에서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정부조직 3개를 지적하라''는 질문에서 국정홍보처에 36.6%가, 여성가족부에 33.4%, 교육인적자원부에 26.9%가 각각 꼽았다.
다음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24.2%, 청렴위원회 24%, 행정자치부 19.9%, 국무조정실 10.4%, 국민고충처리위원회 9.4%, 국가정보원이 9.4%의 표를 각각 얻었다.
이에 대해 행정개혁시민연합 이창원 교수(한성대)는 "국정홍보처와 여성가족부는 다른 부처와 상당부분 업무가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우선순위로 꼽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할 부처로는 29.1%가 보건복지부를 올렸다. 이어 과기부(26.9), 외교통상부(24.5%), 산자부(19.7%), 재정경제부(16.8%), 교육인적자원부(13.9%), 감사원(13.7%), 노동부(11.5%), 기획예산처(9.9%), 환경부(9.6%), 식품의약품안전청(9.4%)순이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키워야할 부처 1순위로 꼽힌 것에 대해 "고령화·저출산, 삶의질,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보건복지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부의 경우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확보와 신기술 개발이 국가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별도의 전화 면접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4.5%가 새 정부에서 정부부처를 "줄여야한다"고 답했고 6.6%는 "아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와 기업활동에 대한 개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5.5%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고 9.5%는 "아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