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분단 비용이 사라지는데 따라 남한은 10년간 11%의 경제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은'통일은 대박이다'의 저자 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자유경제원 초청 세미나에서 통일 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민간주도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신 교수는 "통일후 10년간 남측 총소득의 7% 정도가 비용으로 치러질 것"이라며 "그런데 통일과 동시에 나타나는 이득은 바로 분단비용의 소멸 부분을 의미하는데 이것만으로도 통일비용보다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 후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통해 남측은 매년 11% 안팎의 두자리수 경제 성장을 얻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11%의 경제성장 수치는 통일후 북측에 필요한 실물자본의 80%를 남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구도로 국내총생산(GDP)이 5.6%의 늘어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세성장률 3%, 병력·국방비 감축에 따른 생산증가율 2.4%를 합한 것이다.
이런 성장률 추세라면 통일 시점의 남측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10년후에는 7만7천 달러로 늘어나고 북측 주민까지 합한 국민소득도 6만5천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0년의 남북 소득 조정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연장선상에서 경제활성화가 자연스럽게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은 가히 '대박'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신 교수의 주장이다.
신 교수는 북한 정권과 주민을 구분하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민간 주도로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