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MD)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MD 체계에 편입시키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MD 문제가 아·태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 "미국, 사드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 하고 있다"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은 28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 방어망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합참차장의 발언은 미국이 MD 시스템의 핵심인 고(高)고도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직후 나왔다.
고고도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문제가 이미 어느 정도 진전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미국이 이미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 위한 부지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근 한미일 3국간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동북아에서 미국의 동맹안보를 강화하고 역내 전진 배치된 미군과 미국 본토의 방위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원펠드 차장은 "미국 정부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에 자체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는 동시에 지역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해상기반 MD 체계 도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상층방어체계인 사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변인은 "우리 군은 종말단계인 하층방어를 할 수 있는 PAC-3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 중이고 현재 개발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로 미사일 하층방어를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은 PAC-3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지만 노동미사일은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러나 우리 군은 PAC-3급 정도로 하층방어를 하고 조금 더 요격 고도를 높이기 위해 L-SAM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한미일 MD 협력 강화를 내세운 미국이 향후 한국에 대해 MD 체계 편입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중국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MD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MD에 대한 중국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합리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미국이 제기한 '미국 본토 공격설'은 "군사적 패권을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의 MD 예산 확대 방침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미일의 MD 협력 강화가 현실화하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간 MD협력 강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