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포기 못해' 북일협상서 밝혀" <日신문>

북일합의로 일본이 '묵인' 논란 예상

북한이 지난달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서 '핵무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당시 협의에서 북한에 암시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실행하지 않도록 자숙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핵개발과 경제 재건을 동시에 추진할 뜻을 명확히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기존의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일본이 이를 묵인하고 납북자 재조사에 따른 단독 제재 해제에 합의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우려를 키울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북한과 일본의 합의문에 핵·미사일 등에 관한 조건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회담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고 핵개발과 경제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노선을 채택한 국가와는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미 일본대사는 지난달 30일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