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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먹는 사람이 임자다" 도덕적 해이 극치

경제교육협회 보조금 36억 '꿀꺽'

 

자문비와 한우세트 받은 기재부 공무원 12명 징계 통보
협회 실장이 남편 회사에 일감 몰아줘


한국경제교육협회(한경협) 고위 간부가 남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경협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시장경제 질서에 입각한 경제교육 개념 정립을 목표로 이명박 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 설립됐지만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는 데 앞장선 셈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방모(51) 씨와 이모(52세) 씨가 공동대표로 있는 A사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국고보조금 3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한경협 고위간부 허모(48,여) 씨 등 20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허 씨와 방 씨는 부부사이다.

경찰은 또 발주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매달 400-600만원씩 3년간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협회 사무총장 박모 씨도 지난 4월 구속했다.

국고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 이들의 행적은 대담하고도 용의주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협회 고위간부인 허 씨는 국가보조금 사업을 수주할 회사를 만들기 위해 남편 방 씨와 남편의 대학학보사 선배인 이 씨를 공동대표로 A사를 설립하도록 했다.

또 자신의 형부와 조카도 A사 감사와 직원으로 고용했다.

허 씨는 A사를 설립한 후 '아하경제신문' 발간과 관련된 사업 일체를 A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아하경제신문'은 청소년들에게 경제 관련 개념을 심어주고 급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 등을 교육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협회 차원의 교육사업이다.

국고보조금 지급 주체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2010년 11월 협회의 수의계약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허 씨는 자신의 전 직장 동료 등을 허위 심사위원으로 내세워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허 씨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선정업체 란을 공란으로 비워두게 하거나 입찰심사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A사에 낙찰하는 등 경쟁입찰로 위장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A사는 공동대표 방 씨와 이 씨를 포함해 직원이 4-5명에 불과하지만 직원이 10여 명인 것처럼 속여 급여 및 모니터료 명목을 약 12억원을 빼돌렸다.

또 하청업체에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진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억 5,000만원을 챙기고, 거래가 없는 하청업체에도 편집용역비 명목으로 5억 6,000만원 비용처리했다 돌려받기도 했다.

허 씨는 "A사를 설립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교육협회 보조금 36억 '꿀꺽'

 

◈ "돈은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청소년 경제교육 등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눈먼 돈'으로 인식돼 수십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려진 점은 충격이다.

특히 횡령된 돈 가운데 약 5억원은 허 씨 부부의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유용됐으며 약 4억원은 경마장 도박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특히 경제교육협회 사업을 독식하다시피 했던 A사 공동대표 이 씨가 작성한 비밀장부에는 "돈은 먹는 놈이 임자다"라는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와 A사 직원 등은 폭스바겐 외제차를 모는 등 보조금으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가보조금 운용을 제대로 살필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 12명도 허 씨 등으로부터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각종 자문비를 수수하고 명절마다 수십만원 짜리 한우 세트도 선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 기재부에 중계조치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사업 주관부처는 보조금 사업자가 예산을 사업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해야하지만 사실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조금 유용사실 확인시 고발 의무규정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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