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20일(오늘)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다. 이 보고에는 '양국 정부가 문안 조정 사실을 공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간 약속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한일 정부간 문안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밝힌 것은 마치 일본은 그럴 의사가 없는데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했다는 듯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반인륜적인 범죄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솔직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힘들다.
아베 내각은 지난 2월 말 고노 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간에 문안을 조정했는지 여부를 검증하겠다며 정부 안에 민간 지식인 5명으로 검증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퇴행과 우경화의 길을 가고 있다.
고노 담화란 지난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담화는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했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을 전후해 고노 담화 수정의지를 표명했고, 지난해 말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한국과 중국 심지어 미국의 반발도 안중에 없다.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 물결을 배경으로 이 같은 반역사적 망동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둘러싼 역사전쟁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불붙게 됐다. 중국과 필리핀, 네덜란드 등 위안부 피해자가 있는 나라들과도 긴장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앞으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도 수정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본의 평화헌법을 벗어나 재무장하고,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금이 가고,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질 것도 불을 보듯 뻔하다. 아베 정권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자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