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진태="" 의원="">
- 정홍원 유임, 고뇌 담긴 인사
- 모욕감 주는 청문회, 죄인도 그렇게 안해
- 5공 청문회때 명패 던진 것부터 문제
<野 김기식="" 의원="">
- 정홍원 유임, 국민 우롱한 코미디
- 청와대가 검증 못하니 야당이 검증
- 문제는 청문회 아닌 인사 시스템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 여당은 말합니다. '인재를 데려오려고 해도 신상 털듯이 진행되는 지금과 같은 인사청문회 아래서는 못하겠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짧게 토론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나와 계십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님도 나와 계시죠?
◆ 김기식> 예.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얘기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정홍원 총리 유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말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진태> 저는 오늘 이 토론 프로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도 아니고요. 인사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를 이쪽으로 초청해주신 게 어떻게 보면 내키지는 않았어요.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정홍원 총리 유임. 이건 그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국정 공백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이상 더 방치할 수는 없었던 그런 고뇌가 담긴 인사라고 평가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또 찾으려고 하면 얼마 만큼의 공백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 김진태> 네. 이미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지금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이걸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걸리거든요. 지금 국가 과제가 산적된 상태에서 세 달을 그 상태로 간다는 건 좀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야당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김기식 의원님?
◆ 김기식> 안대희 총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이어졌던 인사 참사가 한마디로 이게 코미디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정홍원 총리는 그냥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사임한 게 아니고, 세월호 참사가 있은 다음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고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홍원 총리를 다시 총리로 지명하고 또 해수부 장관을 유임함으로써, 사실의 세월호 사건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되면 지난 두 달 동안 뭐한 거냐, 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거고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인사가 이제 바닥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나.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에서 김진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럼 국정 공백이 더 길어지니까, 또 새로운 사람 찾으려면 한 달이 더 걸리니까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 김기식> 보통 총리가 사임을 하게 되면 미리 사임의 과정들을 협의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리 새로 후보자들을 물색을 해놔서, 이럴 경우에는 바로 즉각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요. 그런 준비를 안 했다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운영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얘기가 자연스럽게 인사청문회 얘기로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상 털기 식으로 사람을 탈탈 털다 보니까 인재를 데려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새누리당의 문제제기인데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이야기한 이유, 배경부터 설명하시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김진태> 그에 앞서서요. 우리 김기식 의원님, 이게 '코미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침부터 자극적인 언어 선택은 좀 신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인사청문회는 제가 국회의원 이제 한 2년하고 몇 달 됐는데, 그동안 10번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갑자기 지금 총리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된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종전부터, 작년부터 줄기차게 제가 주장해왔던 내용입니다.
◇ 김현정> 왜 개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진태> 작년에는 국정조사였지만 그때 기관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70대의 남재준 국정원장이 나왔는데 야당 의원이 “저게 국정원장이야? 아주 교만하다. 째려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야당 원내대표를 하는 분 입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런 소리를 듣고 앉아 있으니 저도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박영선 의원을 작년 8월에 징계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는 동료 의원, 국가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전체의 명예, 국회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다.
◇ 김현정> 모욕감을 주는 인사청문회가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태> 그렇죠. 그건 아주 그냥 사람을 불러다가, 이 공직후보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장관 시켜주세요, 총리 시켜주세요 해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요. 거기다 앉혀 놓고 그렇게 모욕과 인신공격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설사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못합니다. 어디 경찰서 가보세요. 요새 그렇게 하는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앉혀놓고 아주 망신 주기 청문회를 하니까 이건 정말 문제다 해서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 ‘내가 가서 괜히 망신 받을 이유가 없다, 안 하겠다’ 해서 던진 거고요. 또 문창극 후보는 청문회를 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야당에서. 청문회 열리기만 해 봐라. 아주 센 언어로 대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열리지도 못 한 것 아닙니까?
◇ 김현정> 모욕감 주기, 망신 주기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님 답변주시죠.
◆ 김기식> 사실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안대희 총리 지명자는 대법관 퇴임 뒤에 전관예우를 통해서 한 달에 3억씩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낙마한 거지 청문회 때문에 낙마했다, 이런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문창극 후보자는 더더군다나 친일 발언으로 인해서 낙마해서 대통령이 아예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조차 못했던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의 발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가 난 뒤에 해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경을 해체하자,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직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자신이 임명한 총리가 연이어 낙마했다고 하면 스스로가 인사검증 시스템을 점검해야지, 인사청문회 제도의 탓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우리 김진태 의원님, 새누리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 야당일 때 얼마나 많은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들을 검증하시고 낙마시켰습니까? 심지어 6개월 동안 총리 인준을 안 해줘서 서리 상태로 갔던 적도 있고요. 또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아예 청문회를 거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야당이었을 때의 시절을 좀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이은 낙마의 핵심은 청문회 제도가 아니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팀이 저희 야당이 다 검증할 수 있는, 언론이 검증할 수 있는 사안조차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부적격한 후보를 추천한 것.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 김현정> 모욕감, 망신 주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요.
◆ 김기식> 아니,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야 되지만, 청문회 진행 과정 상의 문제이지 청문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답변주시죠.
◆ 김진태> 진행 과정의 문제…그 제도에서 계속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죠. 이렇게 모욕은 분명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희롱, 비하발언까지도 하지말자, 이런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고요.
◇ 김현정> 진행과정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결국은 제도적 문제와 연결이 돼버렸다는 말씀이세요?
◆ 김진태> 제가 짧게 그것만 말씀드리면 물론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성 검증.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주객이 전도됐다.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저걸 어떻게 흔들어서 정치적인 타격을 가하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더 심해져서 그냥 후보에 대한 마녀사냥, 후보를 불태우기 수준까지로 비화됐다, 이래서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 김현정> 김기식 의원님?
◆ 김기식> 그렇지 않고요. 우리 청문회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걸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요, 미국에서 운영되던 것을. 우리 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이 우선시되고 있는 이유는 사전에 청와대가 해야 되는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런 공직후보자를 청문회에 보내기 전에 FBI나 국세청이 주도해서 정말 낱낱이 도덕성 검증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도덕성 검증 부분의 필요가 좀 덜한 거죠. 자격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사전적으로 걸러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그런 도덕성 검증을 안 하고 지금 낙마한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뿐만 아니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학문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제자 논문을 베끼는, 그리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사실상 도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왜 청와대가 검증을 못 해주느냐 하는 거죠.
◇ 김현정> 새누리당이 제시한 대안으로 얘기를 넘어가보죠. 1차는 비공개로 하면서 후보자의 신상검증을 하고, 즉 도덕성 검증을 하고, 2차는 공개로 하면서 업무능력만 보자, 이렇게 이원화시키자는 겁니다. 야당 입장 먼저 들어야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기식>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에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을 제대로 해 온다면 도덕성 검증을 할 게 없는데 뭘 그걸 갖고서는 청문회에서 야당이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들의 문제를 제도탓으로, 야당 탓으로 돌리는 남탓하기 하는 이 나쁜 습관들이 또 한 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님, 야당은 이원화 반대입니다만?
◆ 김진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대안으로 도덕성에 관한 것은 비공개로 하고 나머지는 공개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한번 생각들 해 보세요. 지르고 말기식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를 만났는데, 이분 딸이 미국 유학 중에 미국 유명 투자증권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무슨 특혜취업이다 하는 주장이 주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딸은 미국에서 최고, 전체 A+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취직된 건데도 이런 의혹제기를 당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제 후보자 가족까지 재단이 되는데요, 이런 게 한 번 제기가 되면 사실은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자의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나와서 하지 말고 비공개로 아주 치밀하고 신중하게 거기서 검증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청문회가 꼭 TV에 중계로 돼야지 청문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청문하려는 사람들이 이것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옛날에 5공 청문회때도 노무현…이 명패를 집어던진 데서부터 이 폐해가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식> 김진태 의원님, 아무리 그러셔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이 막말, 막말하시는데 국회에서 막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 김진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겁니까, 뭐하자는 겁니까.
◆ 김기식>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 김진태> 토론 상대자를 대고 이런 비하발언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 김현정> 두 분 조금 흥분을 가라앉혀주시고요.
◆ 김진태> 진행자님, 이거 제지 좀 시켜주세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잠깐 마무리를 좀 짓고요.
◆ 김진태> 여기서 막말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 김현정> 김기식 의원님 답변을 주십시오.
◆ 김기식> 앞서 가족들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는 건 물론 자녀의 병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도덕성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음해 문제나 네거티브 문제는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과정에서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근거없이 박 시장의 가족들에 대해서 명예 훼손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자성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김진태 의원님,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김진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직 후보자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해 달라고 조른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필요해서, 쓰기 위해서 모셔온 분이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마치 범죄인처럼 그렇게 호통치고 모욕감을 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 후보의 가족까지 프라이버시에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개선안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 김현정> 도덕성 부분은 공직자의 직무능력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개로 해서 국민들이 보게 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태> 그것은 거기서 잘 운영이 됐으면 문제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만 갖다놓으면 자기보다 훨씬 나이 많은 원로 국가기관장에 대해서 ‘저게 저게 국정원장이야?’ 이런 모욕적인 언어를 쓰는데 이것을 어떻게 더 그대로 방치하겠습니까.
◇ 김현정> 그 모욕감 부분은 좀 개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고 보세요?
◆ 김진태> 그게 지금은 현행 국회법에도 모욕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법을 안 지키잖아요. TV카메라만 갖다대면. 전혀 규정을 안 지키니까 문제죠. 원초적으로 그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현정> 김기식 의원께 마무리 발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기식> 저는 김진태 의원이 계속 막말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참 씁쓸하고요. 인사청문회 제도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에 나타난 문제의 핵심은 인사청문회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청와대 인사팀들이 검증할 수 있고, 검증해야 되는 사안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개선해야 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니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첩에 적힌 인사들을 하명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 실무자들이 대통령이 이미 결정한 것을 어떻게 철저히 검증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과하고 인사시스템을 개혁하는 이런 변화가 저는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진태> 저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 자체도 문제지만 야당이 이런 식으로 망신주기식 청문회를 하면 그 어떤 제도 개선이 이뤄지더라도 속수무책일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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