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료사진 (사진=통일부 제공)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가동된 지 10년을 맞았다. 개성공단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제화가 시급하지만 남북간 논의는 별다른 진척이 없다.
지난 26일 남북은 6개월 만에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단 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성과 없이 끝났다.
우리 정부는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등 3통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노무, 임금체계 개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통신.통행.통관 등 3통 문제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은 3통 문제를 개선한다는 큰 틀의 합의만 이룬 채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3통 문제에 대해 북한이 득실을 따지며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공단 존폐의 위기를 겪은 바 있다.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화가 시급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는 대외적으로 남북관계가 정치.군사 상황을 넘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남북간 논의가 벽에 부딪히면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눈에 띄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개성공단 진출·투자를 문의한 외국 기업은 20여곳으로 일부는 생산 기업 형태로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방안에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통 문제 해결 등 국제화를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외국 기업의 진출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10년 전 2004년 6월30일 시범단지가 준공된 뒤 부침을 거듭하며 발전을 해 왔다.
본격적인 개성공단 가동 첫해인 2005년 생산액은 1,491만달러였으나 2012년에는 4억6,95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는 가동중단 사태로 연 생산액이 절반 규모로 떨어졌지만, 올해 1분기 현재 1억681만 달러로 가동 중단 전의 추세를 회복 중이다.
10년 동안 개성공단의 누적 생산액은 23억685만달러, 교역액은 94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10년 전 처음 조성된 시범단지에는 15개 기업이 입주했지만, 지금은 총 125개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섬유가 73개(58.4%)로 가장 많고, 기계금속 24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9개 등 순이다.
2005년 당시 평균 6천명 정도였던 북측 근로자는 지금은 5만2천여명으로 늘었다. 여성(70.6%)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37.9세로 20∼4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본임금에 각종 수당을 합해 북한 근로자에 지급되는 평균 월급은 지난 3월 기준 130.8달러다. 북한 근로자에게 소요되는 인건비 총액은 연간 8,700여만 달러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