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료사진. 윤성호기자
양창수 대법관 임기만료로 공석이 되는 후임 대법관 제청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고검장급 이상 고위간부들에게 인사제청 대상자로 나서줄 것을 물밑 타진하고 있으나 해당 고검장들이 모두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오는 9월 7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지난 25일부터 대벅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달 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에따라 검사 출신을 추천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16기 이상의 고검장급을 대상으로 대법관 제청 여부에 대해 최근 의사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최근 16기 이상의 고검장을 상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 제의를 해봤지만 대상자들이 모두 손사래를 치며 거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들었다"며 "이런 분위기라면 후임 대법관 후보 추천에서 현직 검찰출신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재 16기 이상의 고검장급은 임정혁 대검차장(서울,서울중앙고), 국민수 서울고검장(대전,서울 대신고)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대구, 청구고), 이득홍 법무연수원장(대구,서울 관악고) 김현웅 법무차관(전남,광주제일고) 등 5명이다.
이들 고위급 간부들이 모두 거절함에 따라 법무부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난항을 겪고 있따.
이처럼 검찰 고위간부들이 법조내부에서 최고의 영예직인 대법관 후보 제청을 거절하는 이유는 대법관 후보로 최종 발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관측된다.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법원 내부에서 최근 검찰 출신의 대법관 후보에 대해 마뜩잖아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특히 올 1월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정병두 전 검사장의 탈락을 두고 법무.검찰과 법원간 미묘한 '불편한 기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현직 고검장들이 모두 검찰총장 예비후보들이어서 대법관보다 검찰총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한편 법조계 내부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재 대법관 12명 가운데 서울대 법대 출신이 10명이나 차지하면서 비서울대 출신 발탁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대법관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 대법관들 대다수가 보수 일색이어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조만간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나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받은 이들 가운데 명백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고 3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된다.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선정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