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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정상엔 '북한'만 있고, '일본'은 없다

[김진오의 눈]

김현정 앵커) 김진오의 눈, 김진오 기자 어서 오세요.

한국을 첫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입국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택한 뉴스키워드는 뭐죠?

- 예, '북한은 있고, 일본은 없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한반도 핵개발을 확고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없습니다.

한·중 정상이 한반도 핵 개발을 확고히 반대한 것은 1년 전보다 단호한 표현을 쓴 것이며 처음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이 문구는 한국으로선 북한의 핵개발을 겨냥한 것이지만 중국으로선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의 핵개발도 염두에 둔 의도이기도 합니다.

중국으로선 한국 입으로 한반도 핵개발을 단호히 반대하는 걸로 한국과 합의를 했으니까 상당한 외교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단호히 반대한다가 아닌 한반도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합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와 함께 한국의 핵개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FTA 연내 타결과 원화와 위안화의 직거래 시장 개설, 비자면제 확대, 미세먼지 감축 협력 등을 담았고 시진핑 주석은 한국의 김치 수출 문제를 곧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정상의 이런 합의에는 한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빠졌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고노담화 검증, 집단 자위권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본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양자회담에서 제 3국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밀착에 따른 미국을 의식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자 박근혜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정상회담 연장선상에서 선정한 키워드는?

- 아베의 꼼수, 뒤통수치기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중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며 중국으로부터도 따돌림을 받고 있는 북한을 은근히 도왔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아베 총리의 '꼼수'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북한이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졌다고 판단해 일부 제재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북 송금 제한 등 대북 제재 가운데 일부를 풀었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제재를 가한 일본의 대북한 압박 조치가 8년 만에 풀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과 미국과의 대북 압박에 대한 3국 공조의 틀을 흔드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이 왜 그랬을까요?

외교란, 정치란 원래 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는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례없이 공조를 하며 압박을 가해오자 북한을 끌어안으며 한국과 중국에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한 것이고 북한으로선 일본 엔화 유입과 경제 재건을 모색한 전략적 협력으로 보여집니다.

일본과 북한이 60년 넘는 불신의 벽을 깨고 진정한 협력과 관계개선의 길로 나아갈지, 국교 정상화에 이를지는 아주 불투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자료사진)

 

◈ 다음으로 주목한 키워드는?

- 예, 박원순과 권은희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전격적으로 서울 동작을 후보로 전략공천했습니다.

광주에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던 기동민 전 부시장을 서울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광산을 출마를 선언한 천정배 전 의원을 배제한 마당에 기동민 광산을 예비후보까지 서울 동작을에 꽂음으로써 권은희 전 서울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을 전략공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권 전 과장은 선거 참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명망 있는 중량급 후보들을 배제하는 대신, 새로운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워 재보궐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박원순 키드, 박원순 인맥의 공천을 통해 공천의 판을 흔들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기동민 후보는 상당히 파격적인데다 박원순 키드에 해당돼 동작을 선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동민 전 부시장을 새정치연합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정권 교체의 기반이랄 수 있는 광주에서 서울로 빼내온 것은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기동민 전 부시장이 광주에서 당선되면 그는 박원순 시장의 2017년 대선에 대비한 조직을 결정할 것이고, 광주를 박원순 시장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역할을 할 게 뻔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이를 사전에 차단해버리자는 심모원려를 도모한 결과가 기동민의 서울 동작을 차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을 고려해 기동민 씨를 동작을에 전략공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박원순 시장의 광주 터전 마련, 교두보 확보를 막아버리는 것이라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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