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우리나라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15조9천억원에 달한다. 기업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은 5년 만에 90.3%, 245조원 가량 더 불어났다.
반면, 통계청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12% 증가하는데 그쳤다.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은 10% 수준이었다.
결국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다시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거나,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높여주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대신, 현금으로 꼭 쥐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이 가진 현금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반해, 가계는 이미 1천조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진 채, 돈 줄은 계속 말라가는 상황이다. 가계의 소득이 늘지 않으니 소비가 줄어들고, 이는 다시 내수부진으로 이어진다.
◈ 부유한 대기업, 가난한 가계...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16일 취임한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가계소득 증대'는 앞서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 대목이다.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론이 일부 반영됐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 기업이 성과를 내면 이게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서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서, 이 가계소득이 다시 소비를 살려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내수가 회복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2기 경제팀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최 부총리가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를 거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높아져야 가계소득이 늘고, 선순환 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이다.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LTV와 DTI 등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같이 밝힌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대출규제를 풀면, 주택 구매를 위해 빚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커지게 된다. 결국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돼, 가계소득 증대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방향은 제대로 잡았지만 세부 항목에서 엇나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 가계소득 늘린다면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또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조세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부담능력이 있는 집단과 계층이 더 부담을 해서, 그 재원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돈이 흘러들게 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